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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상희 교수 “이 대통령, 특검으로 자기 사건 재판관 돼…공소취소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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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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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다. 윤석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 비판을 받던 2024년 7월 인귄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인권위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소취소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특검은 실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1여당인 민주당과 제2여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는 구조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어떤 장치도 없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게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법질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 한계가 노출된 지 오래인데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제대로 고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법왜곡죄의 존재가 특검의 공소취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면 법왜곡죄 수사로 특검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통제 장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을 왜곡하려는 내심의 의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왜곡죄 처벌은 매우 어렵다. 법률가 집단인 특검이 법왜곡죄로 의율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정상회담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먼저 안보 합의에 도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킨 뒤 양자 회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서 미국의 중재 하에 지난달 17일 열흘 간 휴전에 들어갔고, 이어 23일에는 휴전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몇 주 내 백악관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교전을 재개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이 20곳 이상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남부 데이르 세르얀과 자우타르 외곽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확인하며 병사 2명이 부상 당했다고 전했다.
협상 조건을 둘러싼 레바논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과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레바논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성명에서 “직접 협상은 레바논을 외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며 “아무런 성과 없는 일방적 양보”라고 밝혔다. 이에 아운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협상 경로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협상의 목표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레바논 미국 대사의 내정간섭 논란도 커지고 있다. 논란은 최근 레바논 방송 LBCI가 모바일 게임 ‘앵그리 버드’ 캐릭터로 헤즈볼라 지도부와 전투원을 풍자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이자 헤즈볼라 지도자인 카셈을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분노한 일부 이슬람 지지자들은 기독교 마론파 수장인 베샤라 라이 총대주교를 모욕하는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 상황에서 미셸 이사 대사는 라이 총대주교를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레바논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알리 아마르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이사 대사의 언행이 “노골적인 레바논 내정 간접이자 레바논인들을 자국에서 추방하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조치는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을 선언한 이후 레바논 내 분열은 심화해 왔다. 최근 발생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로 약 2700명이 숨지고 100만명 이상이 피란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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