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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공공쉼터 빠진 이주노동자 인권대책…“신고해도 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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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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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이들 시설마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시민단체는 전북도에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과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온라인몰 판매 가구의 배송·반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신청 건수가 많은 가구 판매업체 6개사의 자사몰 배송·반품 관련 표시 광고 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건으로 연평균 20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 22.2%(53건), ‘배송 중 파손’ 20.1%(48건) 등의 순이었다.
배송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했다.
반품 비용 안내 역시 부족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명확히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사는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실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는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일부 사업자는 인수증 서명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거나 배송비 부과와 관련해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 철회 시 상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구 배송 절차 및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는 배송 가능 여부 및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5조1976억원에서 2025년 5조7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안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정부에 15일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동일하게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 사업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늘려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한시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곧 정부에 이주비 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내야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시 주택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며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집주인의 경우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기 어렵거나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이 제한으로 입주권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일종의 출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도 요구했다. 공공 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부과되는 임대주택 비율(50%)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분(임대주택)까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으로 변경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75%→70% 하향 조정을 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합 설립 인가 전 주민 사전 통지 기간을 ‘인가 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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