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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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21일 오전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런 점(부당한 예산 사용)이 있었으면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화성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라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전 10시쯤에 출석해) 오후 8시55분쯤 조사를 종료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조서 열람이 진행됐다.
특검은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다”라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총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는데, 실제 조사는 7시간35분이고 3시간20분이 휴게시간”이라며 “충분히 휴식하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의 ‘가동 상태’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이날 김 부장과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 삼아 대남 확성기 재개와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행패를 부렸다)”면서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여가고 있다”며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 고문,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민군 원수인 박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면서 “조선의 국경 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 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했다”면서 “남부국경 영구화의 역사적 공정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19일 “재개 검토” 이틀 만에 시행 가능성 높인 ‘가동’ 언급남측 ‘MDL 침범 경고 방송·사격’ 불만 표하며 국경화 완공 의지‘비례적 대응’ 밝힌 군, 확성기·라디오 등 검토…내부선 ‘신중론’도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대남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을 예고한 것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이후 한국군의 대응이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심리전 방송 재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이날 낸 담화에서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도 한국군 DMZ 초소 등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 사이에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철책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북한군에 대응해 경고 방송·사격을 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북한군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국이 적극적으로 경고 방송·사격을 해 국경화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대남 확성기 재개 의도를 비친 것은 한국이 경고 방송·사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MDL을 요새화하는 작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며 내린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북한 강경 대응의 한 이유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의 정당한 경계 대응을 위축시키고 요새화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대응 원칙에 따라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대남 확성기를 통한 남북 간 심리전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로 6년여간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도 같은 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재가동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대북 유화 조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같은 달부터 대남 방송을 멈췄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 재개도 거론되는 대응 수단 중 하나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송출을 중단했다.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재개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다만 군 내부에선 신중론도 있다. 남측이 즉각 대응하면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다시 이뤄지면 접경지 주민들이 소음과 건강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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