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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한동훈 후원회장에 “독재정권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부산 북갑,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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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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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김영춘 전 의원을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 정권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북구민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 평생을 북구에 바치신 진짜 북구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출발한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하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정계 어른이신 김영춘 장관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16·17대)했고, 부산 부산진갑에서 3선(20대) 의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첫 국회 사무총장을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5선 국회의원 경력, 전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신다”고 적었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썼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과거 부산 북강서갑)에서 15대부터 내리 당선돼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 때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은 3선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었지만, 북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면서 “북구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키워보시겠다고 하신 것이 2008년, ‘북구갑 촌놈’ 박민식이 국회로 입성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스토리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 전국적 지명도, 대선주자급 체급. 그때 그 구도와 지금 이 구도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요”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의원은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일했다.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수사 등 각종 시국 사건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의원에게 과거 공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분의 도움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에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태아를 잃은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산부인과 간판을 내걸지 않은 채 다른 형태의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늘고, 지역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거점인 권역모자의료센터조차 상당수가 정부가 정한 필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 가운데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은 2023년 1317명에서 2025년 1384명으로 67명 증가했다.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산부인과 대신 검진이나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의 증가는 내과(83명), 산부인과(67명), 응급의학과(65명) 순으로 많았다.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은 제 기능을 위협받을 정도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11곳이 정부가 정한 산과 전문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지역에서 24시간 고위험 산모 분만과 신생아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정부 지침상 산과 전문의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각각 1명뿐이었고, 고려대안암병원·아주대병원·가천대길병원·단국대병원·인제대해운대백병원은 2명에 그쳤다.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려면 교수진뿐 아니라 전공의와 전담전문의 등 다층적인 인력 구조가 필요하지만, 신생아 진료를 맡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17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거나 1명뿐이었다.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이어갈 후속 인력 양성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다.
고위험 신생아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점 의료기관인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전국 33곳 가운데 25곳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었고, 나머지 기관도 대부분 1~2명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연간 6억원의 운영비와 NICU 병상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과 의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당직과 응급수술, 높은 의료사고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근무 환경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고위험 분만과 권역 모자센터 근무는 업무 강도가 높고 법적 부담도 크다”며 “근무 강도 조절, 법적 보호, 교육·경력 인센티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패키지 접근이 병행돼야 젊은 의사들이 이 분야를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청주 사건 이후 병원 간 전원체계와 분만 취약지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고된 업무와 의료소송 부담으로 대형병원 의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복지부는 단순한 수가 인상에 그치지 말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마드 압둘라 알마문(35)은 지난 3월8일 숙소에 떨어진 미사일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알마문은 마지막 통화에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부모를 위한 큰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고국으로 돌아와 여섯 살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걸프 국가 이주노동자들이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정의연합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걸프국 이주노동자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인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공격이 이웃 걸프 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방공호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상 대피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 장벽 등으로 유사시 대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익명의 방글라데시 출신 한 노동자는 미사일이 머리 위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미사일 파편이 숙소 근처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보증하도록 하는 ‘카팔라’ 제도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도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때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가사노동,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직장 내 폭력,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다. 서구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쟁으로 인한 걸프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기구 BRAC의 샤리풀 이슬람 하산은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정규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수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심은 쉽지 않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 말렌 플로렌스는 미사일이 요격될 때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거주하는 6200만명 중 약 3500만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AE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한다.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은 걸프국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걸프 국가로부터의 송금액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은 GDP의 3~5%를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에 의존하고 있다. 네팔은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가 GDP의 1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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