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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공수처, 수천만원 받고 ‘재판 거래’ 혐의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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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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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21건의 사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감경한 사건을 보면,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감형을 대가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우자가 쓸 바이올린 교습소를 무상으로 정 변호사에게서 제공받아 1466만60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습 목적 방음 공사 비용 1569만원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석방 시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판결 선고 전날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추가해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보석허가가 나기도 전에 직전 피고인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원 규모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뒤 피고인이 실제로 석방된 사례도 있었다.
공수처는 또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사실도 파악했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수용자들의 접견 녹취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민감한 대화가 오갈 땐 정 변호사에게 “시그널로 옮겨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고 전후로 김 부장판사가 아내와 식사한 비용을 정 변호사가 대신 지불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기온이 올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세균·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도 증식하기 쉬워 식중독·장염 위험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바깥나들이를 다녀온 뒤 소아에게 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히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면서 상태가 악화하지 않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식중독이나 감염성 장염은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면역내과 교수는 “식중독과 장염은 구토·설사·복통 등 증상이 유사해 혼동하기 쉽지만,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고 장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며 “야외활동 시 도시락이나 간식이 장시간 상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변질된 음식 섭취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이나 음료를 통한 감염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소아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량의 설사 탓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성인보다 체액 변화에 민감해 탈수가 심해지면 저혈량성 쇼크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김선영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장염은 묽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다 대부분 수일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 회복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혈변이나 점액이 섞인 설사가 나타나면 세균성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중독과 장염 증상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어 축 처진 상태가 되기 쉽다. 단순히 수분만 보충하기보다는 상태에 맞춰 소량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는 도움이 된다. 장염이 있을 경우 죽이나 감자, 바나나 등 소화가 쉬운 음식부터 시작해 점차 일반식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영 교수는 “만약 아이가 야간에 깰 정도의 복통이 있는 경우, 다량의 혈변이 보이는 경우, 담즙성 초록색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 등에서는 식중독이나 장염이 아닌 다른 응급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외신기자 간담회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은 이뤄져선 안 됐다고 생각했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라며 “계엄 이후 당내에서도 점진적 퇴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내부 분열로 국민의힘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국민이 왜 절실한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는지 정말 모르겠는가”라며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지는 못할망정 상처를 짓이기는 장 대표의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장 대표의 과거 발언을 두고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예수의 정신을 내란 행위 정당화에 악용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상계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에 구원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3월 보수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장 대표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발언은 “크리스천인 제 개인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다”며 “계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란을 가져왔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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