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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우원식 “불법계엄 막는 개헌안 반대한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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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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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졸속 개헌’ 등을 주장하며 정치적 이유로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토론을 하겠다고 한다”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늘로써 이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한 재외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작심 비판했다. 우 의장은 “매우 아쉽다. 몹시 안타깝다”며 “개헌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서 내용에 반대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여야 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거냐”며 “불법 계엄을 꿈도 못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우두머리로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비록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출발선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 개헌 방식 대신에 합의되는 만큼 매듭을 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의장이 수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기 바란다”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제가 올린 50개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라며 “그런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선별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를 미루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국민 삶이 들어가 있다”며 “국민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정말 분통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까딱하면 우리가 다 누구 말대로 꽃게밥 될 뻔한 적도 있고, 국회가 그걸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만큼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과오를 반성도 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이것(헌법 개정안)까지 막아서고 민생 법안까지 막는 무도한,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안 상정 없이 회의를 마쳤다.
우 의장의 발언 중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 의장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세요” 등의 항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성으로 항의했다.
더워진 날씨로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개장은 빨라지고 폐장은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해수욕장 소재 마을 이장·청년회장 등이 참석한 ‘2026년 상반기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개장 기간과 운영 시간, 편의용품 가격 등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모두 75일간이다. 이는 지난해(69일)보다 6일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수욕장별로 달랐던 운영 기간을 올해부터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한여름인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삼양·월정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이호테우·협재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함덕해수욕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화해수욕장 ‘펫 비치’로 운영된다. 또 12개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평상 대여가격은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통일해 동결한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46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높아진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해수욕장 내 이용객 편의용품 가격은 3년째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더 뜨거워진 여름 날씨로 물놀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목표를 지난해 144만명보다 약 10% 많은 160만명으로 설정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3년 103만명, 2024년 113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도는 올해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도 지난해보다 27명 늘어난 315명을 투입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하루 30분씩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쓰담달리기(플로깅) 시간을 운영하고, 수질 검사와 해파리 발생 정보도 실시간 공유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조기 개장과 특화해수욕장 운영으로 방문객을 늘리고, 주변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씨(66)는 매일 오전 8시면 2세, 5세 손주 남매를 챙기러 같은 아파트 단지의 아들 집으로 향한다.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운영하는 가게 문을 열고,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하원에 나선다. 맞벌이 직장인인 아들 부부의 퇴근이 늦어지면 저녁 늦게까지 손주를 돌보는 일도 잦다. 김씨는 “가족을 위해 기쁘게 시작했지만, 가끔은 며칠만이라도 아무 책임 없이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조부모가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고, 여성 노인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평일 기준 주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었다.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부모 돌봄 의존이 커진 배경으로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공적 돌봄의 한계가 지목됐다. 취학 전 아동은 ‘부모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서’(49.2%),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이후 공백’(58%) 때문에 조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등·하원과 사교육 스케줄 관리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문제는 조부모 돌봄 상당수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부모 53.3%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 비율은 57.5%로 남성(44.6%)보다 높았다.
손주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도 51.1%에 달했다. 여성(56.4%)이 남성(40.1%)보다 많았다.
조부모 돌봄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손주를 돌본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은 60.4%였다.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런 부정적 변화가 여성 노인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의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힘에 부쳐서’(46.7%), ‘스트레스’(12.1%), ‘건강 악화’(10.8%) 등을 꼽았다. 특히 0~1세 손주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경우 54.7%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48%는 별다른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는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7.3%였다. 적지 않은 조부모가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손주 돌봄이 가족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1.9%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68.8%는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73.6%)이 여성(66.5%)보다 높았다.
마경희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은 많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부모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적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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