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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경제직필]‘삼전닉스’는 생각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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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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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요즘 언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억대 성과급이 얼마인지, 두 회사 보너스가 몇배 차이 나는지, 파업 가능성과 이직 러시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사 대부분이 “누가 얼마 받았나”를 세는 사이, 이 두 수출거대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다. 기업 간·기업 내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그나마 일부 다뤄지고 있다. 정작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은, 수출거대기업 체제가 한국 시장경제의 조정 방식, 정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삼전·하이닉스는 한국 사회 수출거대기업 체제의 상징이다. 두 회사의 반도체 매출 대부분이 해외 데이터센터·빅테크·클라우드·스마트폰 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 수출·투자·세수가 동시에 좋아지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같은 경로를 따라 모두 식는다. 충격의 원인은 한국 내부가 아니라 미국·중국·유럽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글로벌 금리, 지정학 리스크다. 한국 경제는 점점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외부 사이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통적 통화정책도 수출거대기업의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국내 금리를 내려도 두 회사가 글로벌 수요만 보고 투자를 정하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막대한 내부유보와 해외 조달능력이 있는 두 회사는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대신 중소·내수 기업만 자금난을 겪을 위험이 있다.
반도체 감세 역시 삼전·하이닉스가 이미 짜둔 투자 범위를 바꾸지 못하면, 기대만큼 성장률도 늘리지 못한 채 재정 여력만 깎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황에 반도체 세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늦지 않게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돈을 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도체 경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있다. 삼전·하이닉스의 거버넌스 리스크는 더 이상 “회사 고유 위험”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떠안는 “시장 위험”이다. 두 기업의 의사결정이 개별 종목의 주가를 넘어, 코스피·환율·연금·세수·성장률까지 함께 흔드는 것이다. 두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투자·수출 등 경제성장률을 움직이고, 내부통제 실패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가계자산까지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지금 우리는 두 기업의 성과급 결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목도하고 있다. 즉,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웬만한 정부 정책 못지않은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기관·언론·시민사회 등은 이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로 보고 시장안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면, 삼전·하이닉스 경영진은 “잘난 놈 건드리지 마라”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정치에서도 두 수출거대기업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 노동·복지·기후·지역균형발전 같은 의제가 공존해야 하지만, 실제 정치 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언제나 “반도체 경쟁력”이다. 여야는 세액공제·규제완화·전력지원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총선·대선 때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지원 조건이 지역 공약의 핵심 소재가 된다. 두 수출거대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정책과 선거의 어젠다를 사실상 함께 설계하는 정치 행위자가 된 셈이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언론 광고, 포럼 후원, 연구용역, 각종 협의체 참여, 대관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사된다. 기업의 직접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지만, 경제력 집중이 클수록 수출거대기업이 입법·규제 과정에 투입하는 돈·인력·시간은 다른 이해당사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법과 제도가 수출거대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 경제주체의 부담은 늘릴 위험이 있다. 이때 규제기관·언론 등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수출거대기업의 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경기변동과 K자 성장을 키우는 증폭기로 바뀐다. 세계 반도체 전쟁 담론에 휩쓸려 세제·규제가 과도하게 풀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 “K자 회복과 성장”을 비판하지만, 그때쯤이면 제도는 이미 친수출거대기업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삼전·하이닉스를 선악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 두 수출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해온 “수출 잘하는 국가대표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수출거대기업의 강하고 다층적인 힘은 이제 투명한 규칙과 견제 장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주식·재테크 코너에서 시민들이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6일까지 주식 관련 도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5% 급증했다.
<연합뉴스>
“교수님, 이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려던 필자를 붙잡은 제자의 손에는 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설렘보다 불안이 먼저 읽히는 표정이었다. 계약서에는 ‘권리의 영구 귀속’ ‘추가 보상 청구 불가’ 같은 조항이 빼곡했다. 작품이 흥행하더라도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였다.
이러한 현실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도 권리 구조에서 배제되고 작품은 산업으로 확장되지만 성과와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K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가 생산의 출발점에 있음에도 보상과 권리 체계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의 상당 부분이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협상력 격차 속에서 불리한 계약이 반복된다. 표준계약 제도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 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못한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저작권과 수익은 제작사와 플랫폼에 집중되고 창작자의 기여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 문제를 산업생태계 존립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계약 시점에 한정하지 않고 작품 성과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권리로 인정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저작권 지침을 통해 수익 비례 보상권을 명시하고 흥행이 예상보다 클 경우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조항’을 마련했다. 독일은 협약 구조로 개별 계약의 한계를 보완했고 미국은 작가조합(WGA)·감독조합(DGA)의 협상력으로 스트리밍 재상영 수익을 제도화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창작자를 단순한 제작 인력이 아니라 산업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 권리, 노동 환경, 산업 운영 방식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창작자 권리 체계의 근본적 정비가 요구된다. 글로벌 OTT 중심의 매입형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 단절을 보완할 추가 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 무단 활용을 막고 표준계약이 행정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작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장시간·저보상 노동실태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실질화,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창작자의 심리적 소진을 막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 집단 간 균형 조정이 요구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원칙을 강화하고 수익 공유 구조와 상생 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동과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함께 얻지 못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부활한 노동절이 강조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이제 창작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힘은 더 많은 성공작이 아니라 창작자가 다음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환경에 달렸다. 창작자가 중심에 서는 권리 실현이 이뤄질 때 K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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