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삼성행복대상 수상자에 행복심리학자 서은국 등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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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와 고석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관장, 사회적기업 오티스타 등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선정하는 ‘2026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로 21일 선정됐다.
삼성행복대상은 매년 연구·창의, 사회·안전, 통합·포용, 청소년 등 4개 분야에서 국민 행복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해 수여된다.
올해 연구·창의 부문 수상자로는 서은국 연세대 교수(60)가 선정됐다. 서 교수는 행복이 물질적 풍요보다 일상에서의 즐거운 경험이나 긍정적인 대인관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해 온 행복심리학자다. 100여편의 논문 및 저서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사회·안전 부문 수상자인 고석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관장(63)은 체험형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헌신해 왔다. 고 관장은 1999년 씨랜드 화재 사고의 피해자 부모로서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유족들과 함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설립했다.
통합·포용 부문 수상자로는 자폐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가 선정됐다. 2012년 설립된 오티스타는 예술적 재능을 지닌 자폐 청년들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해 왔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권영주(23·숭실대), 정윤서(22·가톨릭대), 안예은(20·서울다솜관광고), 이유빈(18·서귀포산업과학고), 김태양(17·완도고) 학생이 선정다.
수상자들은 각계 기관과 단체,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리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시차는 1년3개월 나지만 말한 사람도, 말한 자리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26일), 울산(28일), 대전(29일)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아는 남성’이었다.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11일), 제주(12일), 전북 전주·충남 아산(13일)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역시 ‘아는 남성’이었다. 15개월 전 이 대통령의 질타가 ‘관계 당국’의 ‘자성’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의 결실을 맺었다면 15개월 후 질타는 없었을 터다.
‘대통령의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어떤 것은 현장에 반영되는데, 어떤 것은 왜 그렇지 못한가.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근거 조항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4월 발의돼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는 7월 말 완료됐다. 속도전이었다.
관계성 범죄 대책은 굼뜨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불가능하다. 최근 경찰에선 가정폭력범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 중 다수가 이러한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2025년 8월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올해 3월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규정이 들어 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면 송파와 전주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중 누군가는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있다. 국회는 게을렀다. 정부는 방치했다.
법원은 뭘 하고 있나.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제4호다.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용률은 2023년 50.9%, 2024년 40.9%, 2025년 3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판사님들만 안다.
[플랫] ‘우발적’이라 감형, ‘재범 위험성’ 높아도 전자발찌 기각…‘관계성 폭력’에 관대한 법원
관계성 범죄는 왜 국가 현안의 최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하는가. 관계 속에서 여성이 겪는 불안과 고통을 당연시하거나, 예민한 탓으로 치부하며 ‘사소화’(trivialization·심각성 축소)하는 풍토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불안과 고통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에서 비롯한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해 저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습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강해져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강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전직 국회의원도 스마트워치에 의지하고 있다. 여성 대상 폭력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플랫] 스마트워치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여성들…5년간 17명이 스러졌다
대책은 차고 넘친다. 최근 일주일 치 기사만 검색해봐도 될 터다. 대원칙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가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격리해야 한다. 스토킹(잠정조치)의 경우 최장 9개월, 가정폭력(임시조치)의 경우 최장 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보호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발목에도 전자장치를 채워야 한다.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정밀하게 세워 기준 초과 시에는 예외 없이 유치해야 한다. 필요시 1 대 1 경찰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돈 아낄 생각은 마라.
이 대통령이 집무실에 ‘관계성 범죄 상황판’을 만들어 일일 보고 받기를 권한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질타하고 싶지 않다면.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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