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결렬…노동위 조정 신청 > 공지사항

카카오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결렬…노동위 조정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1 11:36

본문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 임금 교섭이 결렬된 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본사 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 노조가 참여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요구 수준은 영업이익의 약 13~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등의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이끌어온 송기춘 위원장(사진)이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사임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7일 오전 11시 송 위원장의 퇴임식이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자로 사임한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당분간 이상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이기도 한 송 위원장의 후임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협의를 통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8일 제57차 회의를 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요청했다.
그간 유족 일부는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 3월13일 청문회를 마칠 당시 “밝혀진 게 없다” “청문회를 끝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틀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주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1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인력 배치와 운용은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 ‘왜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조위는 그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송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의 헌법학자로, 한국공법학회장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 등을 인정받아 2024년 9월 특조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다 입사 1년 만에 목숨을 끊은 고 김치엽씨 유족이 6일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개발에 부진을 겪던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김씨 유족은 6일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대학원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2024년 4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화성사업장에 입사했다. 고인은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던 HBM 개발 업무에 관여하다가 지난해 3월 사망했다.
김씨가 사측으로부터 HBM 개발 성과 압박을 받다가 사망해 산재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정황과 기록 등을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 메모에는 ‘회사 폐급’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빨리 빨리 빨리’ 등이 기록돼있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다. ‘회사 짤림’ ‘대기발령’ ‘해고’ 등 고용 불안을 짐작케하는 표현도 있었다.
고인의 SNS와 진료 기록 등에는 ‘잘해보려는데 일그러진다’ ‘파트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남아있었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소견을 받고 치료를 권유받았다. 그해 3월에는 회사 인사팀 권유로 사내 마음건강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SNS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사망하고 1년여 동안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고인의 사진을 들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버지 김영구씨는 “아들이 SNS에 남긴 글은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성과 압박이 만든 구조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성민 노무사는 기자회견에서 “입사 후 고인의 진료 기록을 보면 불과 수개월 사이 항우울제 용량이 반복적으로 늘어났고, 불안과 수면장애 증상으로 약물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존재 여부”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유족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는 유족에게 성심성의껏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11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카오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결렬…노동위 조정 신청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