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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 유족 소송비 청구 철회···“심려 끼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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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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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동·아시아·동유럽의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조치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 기업이 5곳 포함됐다. 중국 기업 중에는 이란에 중국산 무기를 판매한 ‘유시타 상하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소재인 탄소섬유를 판매한 ‘히텍스 인슐레이션 닝보’가 포함됐다.
홍콩 기업인 ‘AE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HK 헤신 인더스트리’도 이란에 무기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홍콩기업 ‘무스타드 리미티드’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백만 달러 규모 무기 조달을 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돼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생산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란 군수 산업 기반을 겨냥한 경제적 조치를 계속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를 포함해 이란에 ‘불법 상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의 독립적인 ‘티팟(teapot·찻주전자) 정유사’와 관련된 외국 기관들에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티팟 정유사는 이란산 값싼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핵심 고객이다. 소규모 정유 설비가 찻주전자처럼 작아서 붙여진 별칭으로, 중국계 소규모 민간 정유사를 통칭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살아남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침몰하는 배 안의 쥐처럼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지도 아래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란 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대거 출몰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대발생 곤충은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대량 출현해 불쾌감과 불편을 유발한다. 지난해 서울시 내 러브버그 발생 민원은 5282건, 동양하루살이 민원은 43건이었다.
시는 곤충별 생태 특성과 발생 시기를 반영한 친환경 맞춤형 방제를 가동하고 포집기 확대, 살수드론 도입 등 현장 적용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브버그는 유충기인 4~5월 낙엽층과 부식토에 서식한다. 시는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낙엽과 부엽토를 제거하는 등 공원·녹지지역을 정비하고 있다.
유충 대량 발생 예측지역인 은평구 백련산과 노원구 불암산 2개 지역 총 1만2600㎡ 면적에는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 ‘Bti’를 살포한다. Bti는 특정 파리류 유충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방제제다.
성충 대발생기인 6~7월에는 포집 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백련산에 시범 설치한 광원 포집기를 계속 운영하고, 불암산에 고공 대량 포집기를 새로 도입한다. 19개 자치구 공원과 산 주변에는 유인물질을 활용한 포집기 1300대를 설치한다. 대발생 시기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대량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강서·양천구에는 대형방제용 살수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른바 ‘팅커벨’로 알려진 동양하루살이의 경우 빛에 몰려드는 습성을 이용한 맞춤형 방제를 추진한다. 성동구 뚝도시장 일대에 설치한 청색광 제거등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지난해 동양하루살이가 청색광에 끌린다는 점에 착안해 청색광을 제거한 노란 조명을 달았더니 이 조명 근처에는 하루살이들이 몰려들지 않았다. 뚝섬한강공원 인근에 고공 대량포집기 1대도 새로 설치한다.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 위치·발생 시기·기상자료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기반 과학적 방제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발생 경향을 사전에 예측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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