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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사설] 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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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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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6706억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쿠팡의 올해 3~4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지난해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공식 발표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논란 후 결제액이 한때 감소했지만, 올해 3∼4월에는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인 셈이다.
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4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4조6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공식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결제액 4조4366억원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11월 결제액 4조4735억원보다는 3.0% 상승한 수치다.
올해 3월 결제액 역시 4조6165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1% 많았다. 작년 11월과 비교해서는 3.2% 늘었다.
쿠팡 결제액은 정보 유출 사태 공식 발표 이후인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3월 4조6000억원대로 반등한 뒤 4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근 발언과도 맞물린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성장률은 지난 1월이 최저점이었고, 이후 매달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며 2∼3월에는 개선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다수 기존 고객과 와우 회원은 이탈하지 않았다”며 “4월 말 기준으로 와우 멤버십 탈퇴 회원 재가입과 신규 회원 가입 증가로 사고 이후 감소한 와우 회원 수의 약 80%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악재에도 쿠팡의 새벽 로켓배송과 와우 멤버십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잠금 효과가 결제 규모를 지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필품과 식품, 새벽 배송 등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 쿠팡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용자들이 단기간에 다른 플랫폼으로 대거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쿠팡 이외 국내외 주요 쇼핑 플랫폼 결제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플랫폼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 4월 G마켓의 결제액은 3867억원으로 작년 10월보다 12.0% 늘었고, 컬리도 153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반면 11번가는 2298억원으로 9.6% 줄었고, C커머스 선두 주자 중 하나인 알리익스프레스는 826억2000만원으로 7.2% 감소했다. 테무도 657억원으로 2.4% 줄었다.
한편 이번 결제액 자료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된 신용·체크카드 추정치로, 네이버 결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옷’이라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도 그런 일환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데서 보듯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없이 좋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고난도 정치적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보이콧 후 성명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쪼록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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