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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구글 15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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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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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에 대해 ‘지방세 190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부분은 깬 뒤, 구글코리아 측 청구를 각하했다.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에게 부과한 1399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후 지방세도 연동돼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역삼세무서 간 항소비용은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와 강남구청간 소송 총 비용은 구글코리아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GAP)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사업자가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 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할 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와 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명목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매출 대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구조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연달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종로세무서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자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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