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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디어세상]여론조사 보도 바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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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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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여론조사 보도 방식에 대해 전문인들이 오랫동안 비판하고 조언해왔지만, 큰 변화는 없다. 이제 더 이상의 기대는 접고, 시민 스스로가 여론조사 바로 읽기를 익히는 수밖에 없다.
가장 염두에 둘 점은 여론조사는 여론을 ‘거칠게’ ‘추정’해 볼 뿐이라는 사실이다. 표본으로 전체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표집오차와 신뢰수준을 전제로 한다. ‘대수의 법칙’ 등 통계 이론이 뒷받침하는 원리다.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선거 개표는 무작위 표본조사와 다른 과정이므로 그런 주장은 엉뚱하다!) 그런데 ‘추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조사에 뽑힐 확률이 누구든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 전체 명단을 통 안에 넣고 잘 섞은 뒤 눈을 감고 한 개씩 뽑아 응답자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솔직한 생각을 들어야 한다.
단언컨대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여론조사는 없다. 집 전화에는 집에 있는 사람들만 답한다. 집 밖에 있는 사람과 특성 차이가 날 것이다. 전화도 받고,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은 많아야 100명 중 5명이고, 심지어 1명인 조사도 적지 않다. 절대다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소수로 전체를 대표하려는 셈이다. 완전한 조건을 갖춰도 생기는 표집오차는 측정할 수 있지만 낮은 응답률, 유무선 전화 차이, 응답 회피, ARS와 면접 방식 차이, 시간대 효과, 질문 순서 효과 등 비표집오차는 명확히 계산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체온계가 없을 때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는 것처럼, 불완전한 여론조사로 어렴풋이나마 여론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마가 뜨겁다면 “열이 있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내 손이 차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손에 느낀 온기만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이변”이라고 대서특필하면 되니 손해 볼 일도 없다. 언론이 잘 모르니 사악한 이들이 여론 조성용 조사를 꾸미기도 한다.
1%포인트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기사는 믿지 말자. 한국기자협회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은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만 보도하라고 말한다. 보도 준칙이 콕 집어서 하지 말라는,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사가 있다면 해당 기자와 그 언론사의 신뢰성을 돌아봐야 한다.
지난주에도 일부 언론은 1001명 응답의 전국 조사 결과로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스스로 밝혔듯 표집오차가 3.1%포인트이므로 2%포인트 차이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기사는 또 대구·경북 지역만 볼 때 민주당이 35%로, 33%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앞섰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볼 때는 표집오차를 재계산해야 한다. 표집오차는 응답자 수가 줄수록 가파르게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는 100명 정도이므로 이 부분의 표집오차는 ±10%포인트 수준이다. 즉, 이 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20~50% 사이 어딘가에, 국민의힘은 18~48%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도가 30%이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40%일 수도 있다. 게다가 신뢰수준이 95%이므로 이 예측 구간조차 빗나갈 가능성도 5%다. 잘못된 보도로 국민의힘은 위축될 수도, 민주당은 자만해질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보려면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경향’이나 MBC의 ‘여론 M’ 등 일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종합 분석 사이트에 가보자. 이것들은 우후죽순 이뤄지는 개별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한 추세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보여준다. 믿을 수 있는 것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믿자.
A 제조업체는 수년 전부터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B에 핵심 생산기능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또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 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30억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이익 빼돌리기’로 영업 손실이 지속됐는데 이 회사는 국외에 체류 중인 임원에게 최소 10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나아가 회계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감사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우량기업의 기술과 이익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빼돌리거나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운영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주가 조작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의 허위정보를 흘려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외형을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후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들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양도차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피해는 주식을 떠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사주일가에게 은밀히 이익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사주일가에게 이익과 자산을 넘긴 업체들로, 회사를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운용하며 거래 단계에 교묘히 끼어들어 ‘통행세’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법인 자금을 직접 빼내는 방식을 썼다. 사주가 쓸 고급 음향장비와 반려동물용품을 법인 명의로 사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가 대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리딩방 업체들의 수법도 도마에 올랐다. 유튜브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 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 4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추천 종목을 공개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허위 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식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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