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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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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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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논란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10시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이다. 은행권은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퇴직자 고액 자문료 지원 등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용 처리가 적절했는지,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해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지급된 약 50억원의 퇴직 공로금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하나은행과 행우회의 수의계약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능사고, 이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글을 올려 금융권의 현행 신용등급 평가 체계와 중·저신용자 배제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 실장 글을 언급하자 김 실장은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1조2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공식 통합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 당원인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강진원 후보와 김태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강진과 신안 지역에서 당원 주소 중복 기재, 허위 거주지 등록, 복수인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제출한 정황 등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원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당내 경선 참여가 제한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태성 후보 역시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선거전에 나섰다.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선’을 넘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깜짝’ 성장했지만 경제 전반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탑승한 반도체 호황이 증시와 기업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괴리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주식 재투자 흐름, 취약계층 자금 사정 악화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크다. 기술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등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이 고용 호조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3월 기준, 각각 21개월,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이날 ‘불장’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웃돌았다. 코스피가 올랐다지만 증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지는 않은 셈이다.
특히 현재 비어 있고 한달 안에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2년 넘게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람을 새로 뽑으려는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임금 증가율도 2021년 2%를 마지막으로 줄곧 1% 아래에 머무는 등 기업 이익이나 주가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체감 경기가 싸늘한 배경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거론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이 늘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 저축과 자산 유지를 우선하는 은퇴·은퇴 예정 가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지만,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비 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주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보단 ‘추매(추가매수)’에 나선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주식 수익 실현을 통한 소비 보다는 잔고 보유 또는 추가 매수에 활용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며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비 증가로 의 연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연금을 통한 주식 편입이 늘면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론 현금여력이 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 3월말 카드론 잔액은 약 43조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신용자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통상 실물경기가 둔화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월 기준 0.62%로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제한적인 분야의 소비만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 성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스피 성장 온기를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퍼지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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