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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노동부, 쿠팡 ‘김범석 지시’ 확인하고도 “은폐죄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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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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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장덕준씨 사망 사실 당국 보고”‘김 의장 범죄 성립 안 돼’ 판단노측 “산재 원인 은폐도 중요”노동부 협소한 법해석에 반발감독관 부실 조사 의혹도 여전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자 유족이 ‘부실 수사’라며 반발했다. 유족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항의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 사망 당시 쿠팡 대표였던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의장을 형사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산재 은폐죄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 국장은 “산재 은폐죄가 인정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장씨의 경우 사망 직후 중대재해 발생을 노동당국에 보고했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년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작년 말 김 의장이 은폐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물증이 나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대책위원장은 “사망사고인 만큼 보고가 안 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쿠팡이 산재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 하더라도 김 의장이 어떤 지시를 내려 그런 과정에 이르렀는지는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면죄부를 줄 생각으로 조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서 김 의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쿠팡이 이 지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이 나오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먼저 제출했던 점도 확인했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이 이를 외부의 다른 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CCTV 조작이나 유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언론·노동당국 대응 방안이 담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도 쿠팡에서 제출받았지만, 매뉴얼의 존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근로감독관이 장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영상을 봤다고 본부에 보고한 문서는 있지만 쿠팡이 어떤 영상을 냈는지, 감독관이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근로시간 위반이 없다고 보고 영상을 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부서 PC를 포렌식했지만 영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당시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7개월 넘게 걸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비평형 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자진스키 미국 메릴랜드대 석좌교수(사진)가 올해 이휘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현대 통계물리학과 열역학 이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진스키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스키 교수는 열역학적 평형 상태가 아닌 과정에서도 자유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자진스키 등식’을 고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등식은 평형 상태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기존 열역학의 적용 범위를 비평형 과정으로 넓힌 중요한 이론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는 요동 정리와 확률적 열역학 연구를 통해 나노·생물·양자 시스템 등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열역학적 현상을 규명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통계물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고 비평형 열역학의 발전을 이끈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휘소상은 이론물리학 발전에 공헌을 한 고 이휘소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이다. 이 박사는 게이지 이론(Gauge Theory)의 재규격화 정립과 참(Charm) 입자의 탐색에 관한 연구로 널리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이론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마차 운행이 내후년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168년 간 운행되며 동물 복지와 안전 논란을 불러온 마차가 사라지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23일(현지시간) 센트럴파크 마차 운행을 2028년 6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만치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센트럴파크에서 가족과 마차를 타던 중 마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18세 로만치 마하잔의 이름을 땄다.
법안에는 향후 19개월에 걸쳐 마차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과 함께 마차 산업에 생계를 의존해 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뉴욕시의회는 밝혔다. 마차 면허 소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약 200마리의 마차용 말을 소유한 사람들이 해당 말을 도축용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마차 사업체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메닌 의장은 “로만치 법을 통과시킨 이번 역사적인 표결은 동물 복지와 공공 안전,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동물 복지 문제와 극심한 폭염 등 지금의 상황은 말과 사람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서명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맘다니 시장은 마차 운행 금지에 찬성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 보호 대책을 두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마차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운수노조는 로만치 법 통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뉴욕 태생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센트럴파크 마차 산업이 한 차례의 비극적인 사고로 사라지게 된다는 게 너무나 슬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센트럴파크 주변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공원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왜 마차 운행은 금지하려는 것인가”라며 “마차는 훌륭한 전통이었다”고 적었다.
센트럴파크의 마차는 1858년 운행을 시작한 후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각종 영화와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로버트 레드퍼드와 제인 폰다가 출연한 영화 <맨발의 공원>과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마차 탑승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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