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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북, 헌법서 ‘통일’ 지우고 ‘영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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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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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 반영한 것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전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었던 남북 동족 관계 개념과 통일 목표가 삭제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기존 헌법 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규정하는 북반부 표현도 뺐다.
대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헌법 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헌법에 담겠다고 했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영토는 한반도 북쪽”…적대적 두 국가 기조 반영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정의…핵무력 지휘권 첫 명시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타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어 우리를 적대국으로 입법화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외면당할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적대적인 부분은 제도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며 교육·교양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돼 김 위원장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명목상 견제 기능마저 없애면서 국무위원장의 헌법상 책임 조항을 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고, 지휘권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하며 선대 지우기에도 나섰다.
헌법 조문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1조 국호, 2조 영토, 3조 공민 순으로 배치하고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뺀 것은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상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의 유가족을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의 본국 귀환 작업이 시작됐다. 바이러스 근원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섬에 정박 중인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 호에 타고 있던 승객·승무원들은 군용 버스에 올라 공항으로 이동 한 후 그곳에서 각국 귀환 항공편에 탑승해 각자의 고국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9일 방호복을 입은 크루즈선 승객·승무원들이 크루즈선에서 내려 작은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개국 출신 승객·승무원 94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며 “여러 국가가 참여한 이번 이송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혼디우스호에는 약 15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국적은 23개국에 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 돌아간 크루즈선 승객들은 의료시설에 한동안 격리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탑승객 전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하고 최대 42일간 의료 감시를 권고했다. 현재까지 이 크루즈선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사망했다.
프랑스로 귀국하던 승객 5명 중 1명은 고국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승객 중 1명이 항공기 안에서 증상을 보여 즉시 엄격 격리에 들어갔다”며 “귀국자 전원은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종합적인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도 자국민 14명을 마드리드 군 병원에서 격리 관찰할 예정이다. 이들은 면회가 금지된 1인실에 머물면서 PCR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혼디우스호 탑승 이력이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2명을 국립감염병센터(NCID)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증상이 없는 승객에 대해선 자택 격리를 허용키로 했다. 미 보건당국은 자국으로 이송된 18명을 네브래스카 대학 의료센터에서 검사한 후 향후 42일 동안 자택 격리할 예정이다.
혼디우스호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건너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중이었다. WHO는 출항 전 최초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선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수준의 글로벌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한타바이러스의 최초 발병지가 어디인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전문가는 크루즈선이 출항한 우수아이아에서 최초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일부 언론 매체에 말했다. 설치류가 꼬이는 우수아이아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가 발생장소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우수아이아 보건당국과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설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우수아이아가 위치한 티에라델푸에고주 환경보건국장인 후안 파쿤도 페트리나는 “우리 지역에는 (질병을 옮기는) 긴꼬리쥐의 아종이 없으며,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이동해왔을 가능성도 적다”며 “우수아이아는 질병 발생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면에서도 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BBC에 말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조사 차원에서 우수아이아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한타바이러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긴꼬리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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