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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부, 석유 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2개월 연장···“사재기 물품 몰수’ 근거 규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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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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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등 필수 에너지 수입품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시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의료물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관계 부처는 관련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계 장관 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는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관련 물품 몰수나 추징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류 가격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4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1.9% 뛰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앨버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300만 배럴 원유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수입 에너지 원자재의 통관·하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으로 운항 비용이 커진 해운업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항결손금 97억원, 유류세 보조금 67억원, 유가 연동보조금 62억원을 투입한다.
테슬라가 지난달 국내 승용 전기차 분야에서 처음으로 기아를 제치고 판매 1위 브랜드가 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전기차 전환 수요가 늘고, 특히 자율 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소프트웨어(SW) 요소를 중시하는 20~30대가 대거 테슬라를 선택한 것이 인기 이유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의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총 1만3190대를 팔았다. 기존 국내 승용 전기차 판매 1위였던 기아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1만1673대·PV5 제외)를 넘어서는 것으로, 테슬라는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 브랜드에 올랐다. 특히 테슬라의 기록은 수입차 브랜드가 기록한 역대 가장 많은 월별 판매량으로, 테슬라는 모델Y·모델3 등 전기차만으로 이같은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의 인기는 20∼3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큰 폭의 가격 인하 효과와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 젊은 층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선호 현상 등이 테슬라의 인기를 견인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신차등록 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36.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Y와 모델3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테슬라 FSD(Full Self Driving) 기능은 중국산 차량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국내 소비자가 이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도 포착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총 85건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올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의 사업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청년층 유입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지역 이외에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2명이 팀을 이뤄 신청 가능하다. 경북 내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경북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이루면 동참할 수 있다.
올해는 5개 시·군(경주시·김천시·문경시·예천군·울진군)에서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창업 사업화자금 1500만원이 지급된다. 시제품제작·원료구입비·인증획득비·장소임차·인테리어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사전지역조사와 주택임차, 교통비 등 정착지원비용 500만원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기초교육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경북도는 서류 및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70여명의 청년들이 경북지역에 정착해 활동 중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북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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