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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노란 물결 눈부셔도…꽃보다 귀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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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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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이 만발한 경기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10일 한 가족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됐다.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외쳤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역사 조작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었다”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본래 취지로 다가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도 어김없이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며 “이 바람들이 모두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여성 인권과 전쟁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14일 제1000차 수요시위 때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시민들은 소녀상과 함께 매주 수요시위를 이어왔다.
2019년부터 일제의 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가짜”라며 소녀상 철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 보호를 위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예전처럼 소녀상 곁에 다가가거나 소녀상 옆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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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 구속 이후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날 시민들이 직접 바리케이드를 걷어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지 5년11개월 만이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을 중단하라” 등 각자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소녀상 뒤편에선 한 시민이 직접 만든 ‘함께 나비’ 리본을 나눠줬다. 소녀상의 머리 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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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요시위에 참여한 20대 직장인 A씨는 “그동안 소녀상이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인다”며 “정치색을 떠나서 피해자들이 계시니 그 상징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장은 “바리케이드가 처진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석 작가도 현장을 찾아 소녀상 보수 작업을 했다. 김서경 작가는 “처음으로 만든 이 소녀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소녀상이 퍼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자들이 와서 또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된다”며 “당국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을 위해 소녀상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매번 현장 상황이 다른만큼 이에 따라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수요시위 장소 주변에는 경찰 10여명이 배치돼 바리케이드 철거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봤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 안효빈 기자 bee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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