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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계엄 3개월 전부터 준비”…내란죄 형량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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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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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분 조성차 평양 무인기 침투”윤 측 ‘오물풍선 대응 작전’ 주장엔“풍선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강행”‘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기회 잡아야’여인형 휴대폰에 ‘계엄 암시’ 메모논의 시작 시점 ‘2024년 9월’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3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11월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논의 시작 시점을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등도 근거가 됐다.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평양, 핵시설 2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외환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교사 아닌 기관, 학부모 민원 대응”여당 민주연구원, 유사 조직 제안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공개 토론”교권 회복·학생 통제 논쟁도 가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보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은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다.
연구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지원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전담해 교사를 비롯한 학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처럼,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학생 인권과 교육적 권한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국으로 확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각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체인력 지원’에만 치우친 인상이 짙다. 진짜 문제는 ‘눈치 보느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인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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