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서울시 “봄·가을 주말 낮 전기차 충전 요금, 최대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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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양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하했다.
서울시 내 요금 할인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기후부, 한전 등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다. 할인 시간은 3~5월 봄철과 9~10월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할인 대상 충전기 위치와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월 4회 해당 시간대에 충전할 경우 충전비가 한 달에 약 15% 정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체 운영 충전기의 경우도 같은 시간대 충전 시 1㎾h(킬로와트시)당 약 40.1~48.6원이 할인된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단지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버온을 비롯한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오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면 미·중 회담의 무게중심은 무역 갈등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간접 지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합의되면) 올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회담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서둘러왔는데, 그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최대한 빨리 넘기고 싶어할 것이다”라며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면 훨씬 강한 레버리지를 가졌겠지만, 지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란조차 감당 못 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적 협상력은 약해졌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것이 그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닌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것,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완화, 제재 명단에서 중국 기업 삭제 등을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표면상 협력과 우호를 연출하겠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각종 무역 이슈가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중국은 이에 대항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협상의 무기로 쓰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멕시코·말레이시아 등을 거친 우회 수출도 증가했다. SCMP는 이를 두고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르쿠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부소장은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도 대항 수단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이 통제를 더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은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파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휴전은 연장하고 추가 충돌은 피하면서 양국이 각자의 입지를 다지는 안정 지향적인 한 해가 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가능성 큰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무역이나 전략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욱 야심찬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더욱 적대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킴 연구원은 무역 분쟁 외에도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 설정, 이란 및 국제 정세, 향후 회담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미 대통령 전용 방탄차 ‘비스트’와 경호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잇따라 포착됐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여러 대의 미 공군 C-17 수송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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