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 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18:37

본문

인터넷가입 한·일 외교·국방부 차관급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 차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다. 그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카노 고지 방위성 방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해상 수송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양국 간의 협상 동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 군비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협의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넷째 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선’을 넘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깜짝’ 성장했지만 경제 전반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반도체 ‘낙수효과’가 퍼지지 않으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주식 재투자 흐름, 취약계층 자금 사정 악화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기술집약 산업인 반도체 등의 특성상 기업 이익이 고용 호조로 이어지지 못한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3월 기준 각각 21개월,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이날 ‘불장’에도 하락한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한 달 안에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2년 넘게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람을 새로 뽑으려는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임금 증가율도 2021년 2%를 마지막으로 줄곧 1% 아래에 머무는 등 기업 이익이나 주가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체감경기가 싸늘한 배경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거론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이 늘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 저축과 자산 유지를 우선시하는 은퇴·은퇴 예정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지만,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비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주식 수익 실현을 통한 소비보다는 잔고 보유 또는 추가 매수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며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비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현금여력이 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약 43조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신용자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통상 실물경기가 둔화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월 기준 0.62%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제한적인 분야의 소비만 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성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스피 성장 온기를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퍼지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변호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따라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원주권시대 1인1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나우콤 나우누리 대표 운영자, iMBC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책보좌관을, 경기지사 시절에는 정보화정책관을 맡았다.
박형룡 위원장은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하는 등 대구 지역에서 6번 출마해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등 경력을 가진 경제통으로 보수의 심장을 성장의 심장으로 바꾸겠다는 진심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뺀 13곳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부여·청양·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 등 2명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가입 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