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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가수 이승환 공연 ‘일방 취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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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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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미시가 이승환씨에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이씨는 앞서 열린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시에서는 이씨의 공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에 ‘보수단체와 관람객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1월 총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구미시와 김 시장이 이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승환씨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책임은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이씨 측은 구미시와 김 시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시장에 대한 책임도 인정받기 위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도 입장을 내고 “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김 시장에겐 책임을 묻지 못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만한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대관이 취소된 직후 구미시의 ‘정치발언 금지 서약’ 요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결돼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 심사를 통해 ‘모두의 창업’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젝트다.
신속 심사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을 줄이고 보육 일정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수요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청자가 많은 상위 38곳 기관이 창업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합격자를 분야별로 일반·기술 102명, 특정 지역에 특화된 로컬 분야에선 28명이 뽑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한 도전자가 총 4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83명으로 63.8%를 차지했고 72.3%인 94명은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창업가로 나타났다.
창업 아이디어는 다양했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정 창업가가 첫 외국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싱크홀 조기 감지 시스템(한남대학교) 등 도시·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창업 도전도 이어졌다. ‘스마트 상수도관 자동 세척·진단·소독 시스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해킹 근원지 추적’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학(독립서점)과 전통주(양조장)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공간 구축(광주창경)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킹(경북·대구창경)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아이디어가 신속 심사를 통과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속 심사를 통해 탄생한 합격자들은 이어질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변호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따라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나우콤 나우누리 대표 운영자, iMBC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을, 경기지사 시절에는 정보화정책관을 맡았다.
박형룡 위원장은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하는 등 대구 지역에서 6번 출마해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등 경력을 가진 경제통으로 보수의 심장을 성장의 심장으로 바꾸겠다는 진심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뺀 13곳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8일까지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 등 2명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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