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추나 > 공지사항

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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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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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과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끈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 고유가 우려도 억누르고 증시를 끌어 올리는 모양새다. 인공지능(AI)이 기존 생성형 모델에서 추론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58.47포인트 오른 7259.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32포인트(1.03%) 오른 25326.13으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증시에서도 상승 랠리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4.2%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OX는 올해 들어서만 55%가 올랐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AI 반도체를 넘어 범용 반도체까지 확산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이날 주가가 13% 가까이 오르면 상승을 주도했다. 애플과 ‘반도체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AI 개발단계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GPU(그래픽처리장치)뿐 아니라 CPU(중앙처리장치) 수요도 크게 늘 것이라는 예측도 영향을 줬다.
AMD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급등했다. 1분기 매출이 103억달러, 주당순이익(EPS)은 1.37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매출 99억달러, EPS 1.28달러)를 모두 웃돌았다. 리사 수 AMD CEO는 “내년 데이터센터 AI 매출이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D램·낸드플래시 제조 업체인 마이크론(11.06%), 샌디스크(11.98%)도 랠리를 이어갔다. AI 데이터센터와 서버에 대한 수요 폭증이 예상된 영향이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58~63%, 낸드플래시 계약가격은 70~7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D램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낸드의 몸값도 최근 ‘AI 추론’ 본격화와 맞물려 급등하고 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 넘게 급등했다. 두 기업이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핵심 병목으로 지목되면서 가격 결정권이 공급사에 넘어 온 상태다. 3분기부터 차세대 모델인 HBM4 출하가 본격화되면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렌드포스는 HBM 가격이 내년에 최대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AI 인프라 수요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갈 길이 더 멀다”며 “수요는 앞서가는데 공급이 뒤따라가는 초과 수요 상태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통상 고유가 상황에서는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주가도 주춤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예외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로 무역수지 흑자 폭은 지난 4월 기준 237억7000만달러로 지난 1월(87억4000만달러)보다 2배 넘게 커졌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가 이어지겠지만, 업황 사이클을 고려하면 반도체의 흑자 규모가 더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수요를 좌우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올해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4개 사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 수요는 결국 AI 확산세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실상 지금 국가들이 기댈 수 있는 건 AI밖에 없다”면서 “1~2년 후에 설비투자가 일단락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같은 날 무소속으로 북갑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리면서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동훈계(친한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8일 MBC 라디오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누가 (개소식에) 국회의원이 많이 오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세 싸움하는 모습보다 지역주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그런 뜻에서 (개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들께 이번에는 북갑 주민들께 대신 마음을 전할 테니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당권파는 여기(부산 북갑)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한동훈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그건 대단히 이상한 정치”라며 “국민의힘이 견제 능력이 있었으면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폭주’까지 대담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당권파의) 방해를 뚫고 승리해서 보수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 전 대표의 이러한 요청에 불참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앞서 한 전 대표의 북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한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씨는 이날 북구 만덕2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오는 10일 박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인근에 있어 개소식 당일 각 후보 지지자들의 세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나경원·안철수·김문수·원희룡·권영세·김기현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착잡함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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