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돌봄 공백 메운 조부모들…절반은 “그만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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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조부모가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고, 여성 노인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평일 기준 주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었다.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부모 돌봄 의존이 커진 배경으로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공적 돌봄의 한계가 지목됐다. 취학 전 아동은 ‘부모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서’(49.2%),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이후 공백’(58%) 때문에 조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등·하원과 사교육 스케줄 관리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문제는 조부모 돌봄 상당수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부모 53.3%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 비율은 57.5%로 남성(44.6%)보다 높았다.
손주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도 51.1%에 달했다. 여성(56.4%)이 남성(40.1%)보다 많았다.
조부모 돌봄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손주를 돌본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은 60.4%였다.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런 부정적 변화가 여성 노인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의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힘에 부쳐서’(46.7%), ‘스트레스’(12.1%), ‘건강 악화’(10.8%) 등을 꼽았다. 특히 0~1세 손주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경우 54.7%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48%는 별다른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는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7.3%였다. 적지 않은 조부모가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손주 돌봄이 가족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1.9%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68.8%는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73.6%)이 여성(66.5%)보다 높았다.
마경희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은 많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부모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적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가 최근 성범죄 혐의로 다른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이날 이시한 A씨는 다음날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장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은 현재 장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이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렸다. C군은 당시 크게 다쳐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양 살해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장씨는 경찰이 실시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C군과 관련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C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합의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일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과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연이어 만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전작권 반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삼았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미국 측의 ‘쿠팡 수사 중단’ 요구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은 미 군함이 해협 내 민간 선박을 호위해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도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6·25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남북 긴장 고조 시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간 협의가 열리는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도 전작권과 DMZ 관할권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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