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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우리’는 없고 ‘끼리’만 있다…노동 전문가들이 본 삼성전자 노조 ‘분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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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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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단으로 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주 후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없이 정규직 몫을 확대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은 울타리 밖의 노동자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선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각종 공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 차원을 넘어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법적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는 노조 파업을 두고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교섭 경험을 쌓아온 노동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정규직 이익에만 머물러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성과급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운동은 기업별 이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초과 이윤은 정규직 노동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장파 경제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힘은 결국 연대와 대의명분에서 나온다”며 “지금처럼 부문 간 차등 지급 요구가 나오면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전 울타리 걷어낸 ‘분배·책임’이 근본 해법
‘귀족노조’ 비판받던 현대차·현대중 노조하청 노동자와 연대하며 사회적 역할 강화
산재 문제 등엔 미온적인 삼성노조사회적 공감 대신 공분만 낳아정책 지원 속 성장한 사측도동반성장 잊은 ‘몫 싸움’ 비판
과거 현대차노조 등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고액 성과급과 주식을 받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사측을 향해 현대차그룹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사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지회 별도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산업별노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 안에서는 고연봉 정규직 노조의 조합비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과 투쟁에도 사용된다”며 “원청 정규직 노조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끌어안는 연대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아직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TV·가전부문(DX) 직원을 적극 조직화했지만, 반도체 사업부(DS) 중심의 성과급 요구가 부각되면서 DX 인력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최근 이탈했다.
김 소장은 “초기업노조라면 산업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초기업적 연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별 노조의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일부를 반도체 산업기금으로 낼 테니 회사도 추가 출연을 하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면 사회적 공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삼성 공급망 안에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노조가 하청노동자와 연대해 직업병·산업재해 문제까지 함께 요구했다면 사회의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 노조에 집중되면서 정작 삼성전자 사측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금 논의는 기업 안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갇혀 있다”며 “삼성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주 52시간 특례 연장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다. 예외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논의도 함께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윤을 단순히 기업 내부 성과급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교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액공제 등 상당한 정책 지원을 받아온 만큼 협력업체와 공급망으로 과실이 흘러가도록 하는 동반성장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단기적인 몫 싸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 차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협상 테이블에 없느냐”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입을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민간기업 수익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문제와 연결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이 원칙이란 취지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우 교수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상할 경우 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며 “경영진으로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는 12만명이 일하는 국민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이익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낮 12시25분, 태양광 발전만으로 국내 전체 전력 수요 57.5GW의 50.1%를 공급하는 기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연휴라 전력 수요가 낮았고, 맑은 날씨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미하게만 여겨졌던 태양광이 절반 이상의 전력을 충당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축하만 할 일은 아니다. 총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으로는 ‘블랙아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만큼 다른 발전 설비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절의 기록이 세워진 시간대에 가스발전은 67%, 석탄발전은 59%, 원전은 9%만큼 생산량을 줄였고, 양수발전에서 물을 끌어올려 3.5GW만큼 전기를 더 쓰게 해서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유지했다.
태양광은 주야 시간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다른 발전원의 출력제어에는 비용이 들고, 특히 원전은 물리적으로 감발 운전에 한계가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나기 어려운 핵심적 이유다.
노동절 다음날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려서 전력당국이 우려한 대규모 원전 감발과 출력제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업용과 자가용 태양광은 계속 설치될 것이므로 태양광 공급량이 전체의 반을 넘는 날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봄가을 공휴일에 놀러 갈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는 날씨가 쾌청하기를 비는데, 전력당국은 구름과 비를 바라며 고사라도 지내야 할 상황이다.
전력 시스템에서 화석연료 발전과 원전이라는 박힌 돌에 태양광이라는 굴러온 돌이 부딪친 것이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이제는 저렴하기까지 하니 박힌 돌의 기득권만 주장할 일이 아니며, 발전원의 특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한국에서는 이 태양광 과반 상황을 더 빨리 달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갑작스러운 개기 일식 같은 상황에서 전국 전력망이 마비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구름과 바람의 상태는 하루 전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기존 양수발전의 활용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다음날의 온도와 습도 전망은 에너지 수요 예측도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시간 에너지 수급 조절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의 변동성 역시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뿐 아니라 수요자원 관리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수단의 적용과 확대를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그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태양광 과반이라는 걸어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그 과정에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지만 이는 할 수 있고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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