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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자살 문제 전 세계적 망신”…정부, 상담·긴급출동 인력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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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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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부가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발생 시 출동과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은 현재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에게 즉시 상담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냐”며 “정신보건 분야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조치가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진단 절차이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을) 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요청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홍범도함’ 화재로 인해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과 해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 등는 6일 오전 9시부터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60명 등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계자 PC 등을 확보한 뒤 화재 관련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하는 정비작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당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 일대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한다.
서산시는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드론 배송 서비스를 8일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배송 횟수도 기존 9회에서 11회로 늘어난다.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는 고파도·우도·분점도 등 가로림만 섬 지역과 팔봉면 호리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중왕항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시는 다음달 중 벌천포 일원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깨비’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가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주민과 가로림만 관광객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과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드론 배송 이용 요금을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신필승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드론 배송 상용화와 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간 드론 배송 외에도 지역 순찰·수색 복합 임무, 보건의료 행정 지원 드론 배송 실증, 택배 드론 배송 실증 등 다양한 드론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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