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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 준비됐습니까]기업·노조와 ‘한판’…주주권은 ‘절대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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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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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하고(LS그룹),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을 걸었으며(한화솔루션),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이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주주 권한 강화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는 2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이 회사는 태양광 투자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2조4000억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숫자가 늘면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 가치가 떨어진다.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정정 요구를 했고, 한화솔루션은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재추진했으나 금감원은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LS그룹 사례도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LS그룹은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상장된 지주사 (주)LS의 핵심 자산을 따로 떼어 상장하는 구조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다. LS는 결국 지난 1월 백기를 들었다. 이후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등 중복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기업들도 계획을 보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해온 유상증자·중복상장 관행이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곧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 조달 행위의 ‘비용’ 자체를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진 주주 목소리, 경영진 견제 넘어 ‘이익 배분’ 문제로 번져
그러나 일각에선 주주 권한 강화가 ‘단기적 주가 방어’에만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능이 주주의 요구 앞에 가로막히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혁신 산업으로 금융의 판도를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던 만큼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 등 대출 방식으로는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자금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두고 “주주는 손실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손실은 지지 않고 이익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노동자·은행·채권자 등이 사전에 계약한 몫을 모두 가져간 뒤 남은 이익(잔여분)을 가져가므로, 더 많은 몫을 챙길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총수 일가’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들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기 주가와 장기 성장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진이 주주 환원 계획과 미래 투자 계획을 노조·주주 양측에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에 정부 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에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에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목적은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다시 교실 문을 열어준 이선재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평생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만학도들을 위해 헌신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1936년 개성에서 태어난 이 교장은 1·4 후퇴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로 피란을 왔다.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간 그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됐다.
그는 1963년 당시 야학이었던 일성고등공민학교 교사로 교육 현장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72년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현재의 일성여자중고와 양원주부학교로 발전시켰다. 또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일성일요학교를 운영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학력인정 성인 초등학교인 양원초등학교도 설립했다.
일성여중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 여성들이 2년 만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상당수는 가난이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40~80대 여성들이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교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담겨 있다. 이 교장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배움의 때를 놓친 여성들에게 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디 배움의 열차에 동승하셔서 밝고 활기찬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적었다.
실제 일성여중고를 거쳐 간 만학도는 지난 2월 기준 6만명을 넘어섰다. 학생들에게 이 교장은 단순한 학교 운영자가 아니라 늘 교실을 찾아 안부를 묻고 격려를 건네는 ‘친근한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사회에서 선행을 한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직접 칭찬하거나, 책에서 읽은 좋은 문장을 학생들과 나누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평생을 바쳐 배우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그는 생전 ‘한국의 페스탈로치’라 불리며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일성여중고 재학생 941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장이 평생 일궈온 학교는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나 재단 등 법인만 인정되는데, 일성여중고는 이 교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는 “현행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설치자 사망 시 설치자의 지위를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 법인화하지 않는 경우 폐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학교가 존속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8년 2월까지 한시 운영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설 상속자의 의사, 학교의 입장, 재학생·교직원 규모와 성인 학습자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 전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아들 이원준 세종대 교수와 이혁준 일성여중고 행정실장, 딸 이승은씨, 사위 김성실 전남대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자정이다. 장지는 동화경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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