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 공지사항

‘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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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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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1만원 올라도 130원만 소비에 써서 주식의 자산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간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투자자들이 일시적 소득으로 인식한 탓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가가 1만원 상승하면 130원(1.3%)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추정했다. 유럽과 미국이 3~4% 정도인 데 비하면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2012~2024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한은은 주식 자산효과가 해외보다 낮은 이유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았던 탓에 주가가 올라도 영구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득이라 선뜻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식은 2024년 기준 전체 국내 자산의 7%에 그쳤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 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마저 주식의 다수는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는 정도)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이 보유했다.
이 기간 국내 부동산의 수익률은 주식의 2배였고, 시장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에 그쳤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했다.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가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 상위 5%인 무주택자가 1년 뒤 유주택자로 전환한 비율을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주가 하락기엔 4.8%에 불과했으나 주가 상승기엔 23.1%로 크게 늘었다. 주식 수익이 많을수록 무주택자들은 이를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서도 주식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으로 2011~2024년 연평균(20조원)보다 20배 이상 치솟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 투자가 늘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 투자자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19년에 비해 5.5%포인트, 중·저소득층(하위 60%)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기존 주류이던 중·장년층, 고소득층에 비해 자본이득을 소비에 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가 주식을 장기보유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올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의 사업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청년층 유입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지역 이외에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2명이 팀을 이뤄 신청 가능하다. 경북 내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경북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이루면 동참할 수 있다.
올해는 5개 시·군(경주시·김천시·문경시·예천군·울진군)에서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창업 사업화자금 1500만원이 지급된다. 시제품제작·원료구입비·인증획득비·장소임차·인테리어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사전지역조사와 주택임차, 교통비 등 정착지원비용 500만원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기초교육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경북도는 서류 및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70여명의 청년들이 경북지역에 정착해 활동 중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북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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