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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민주노총 “산업단지 전체를 노동·생활 공간으로…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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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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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이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묶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내 사업주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요구도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및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로 식비 지원(26.8%)과 교통비 지원(19.9%)을 꼽았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먹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산재 예방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도 정책 요구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대구 당원 1300여명이 10일 집단 탈당하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대구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평당원 1325명은 이날 집단 탈당계를 제출하고 김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347명이 탈당 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류다.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사로는 김종기 전 국회의원 비서 등을 지내고 달성군의회 재선 의장을 역임한 하용하 전 달성군의회 의원, 박성태 전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달성군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기초의원 출신이다.
40여년간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다는 하 전 군의원은 추 후보를 향해 “달성군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장본인”이라며 “전국 광역시도 중 꼴찌가 될 때까지 추 의원과 지역 12명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대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대구를 말하면서 대구를 방치한 정치를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이 “대구를 말하면서 대구를 방치한 정치”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배신한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하며 “제2, 제3의 탈당 행렬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고 김 후보 측은 전했다. 보수 정당에서 내리 3선을 한 김규학 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난달 28일 탈당 후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보수 이탈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김 후보의 서문시장 방문 당시에도 많은 상인들로부터 ‘대구를 살려달라’ ‘대구 경제를 꼭 일으켜 달라’는 절박한 요청이 잇따랐다”며 “이날 지지 선언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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