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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지원 ‘글로벌K-컬처경제포럼’ 초대 회장에 김정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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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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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사진)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 플랫폼 ‘글로벌K-컬처경제포럼(GKCEF)’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GKCEF는 문화예술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지고 K콘텐츠와 K플랫폼 산업을 육성할 투자정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다. 국내 최초의 문화·금융 융합전략형 협력그룹으로 K컬처 전반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립 위원으로는 문화·금융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김우형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와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명예회장 겸 고문에는 송승환 배우 겸 PMC프러덕션 예술감독,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기영 서울대 로스쿨 외래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김 회장은 “K컬처가 세계 시장에서 확인한 위상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문화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9일부터 중구 북성로 일대에서 청년마을 축제인 ‘메이드 인 프로토타운’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토타운 북성로’는 지난해 4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북성로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프로토타운(Prototown)은 프로토타입(Prototype)과 타운(Town)의 합성어이다. 청년이 창작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마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곳에서 탄생한 다양한 창작물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전시·워크숍·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열리지만 전시물은 다음 달 30일까지 접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시 현장에서 산업용 재료로 만든 악기 ‘Six Strings in 북성로’, 공구거리와 장인의 가치를 빈티지 감성으로 담은 가방·파우치·페이퍼 아트 토이·사진책 등 청년들의 창작물을 접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미션 수행형 골목 탐험부터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코스까지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북성로의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황동 커트러리 제작, 리듬짝 프로그램, 실크스크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프로토타운 북성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026 청년주민등록’, ‘프로토타운 소모임’, ‘북성로 도시산책’ 등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만수 프로토타운 북성로 대표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실험하고 만들어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이자, 북성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축제”라면서 “앞으로 이어질 창작·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기리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그간 전략산업으로 간주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반도체 산업을 분배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기업들에 지원한다. 중국도 누적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을 조성해 지원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에 구축될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시설에 보조금 지급할 근거 담겨 있다. 반도체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355조원에서 내년 438조원, 2028년 49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이 AI 인프라의 핵심축이 되면서 과거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패권 국가들이 앞다퉈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관리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서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하는 게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 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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