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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 결정···12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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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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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씨 신상이 오는 12일부터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 신상정보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용’까지 숙의에 포함키로 한 것은 공소취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만, ‘선거용 연기’라는 의심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다.
요즘 민주당에선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곤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가 초등학생을 향해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선거’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날 불복하고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태도 심상치 않다. 당이 식비 대납 의혹을 받은 경선 경쟁자 이원택 후보를 그대로 공천한 게 빌미를 준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취소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후보들은 노심초사하는데 당은 선거를 ‘축하잔치’쯤으로 여기는 듯 경솔하기 짝이 없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깊이 새기고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심 위에 군림하듯 ‘우리는 옳다’는 식의 오만은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이를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일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한 점을 놓고는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계 법조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2024년에는 민주당 추천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개혁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그때는 지금처럼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소취소 조항만 빠진다면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당장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것이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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