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까에 가깝다” > 공지사항

웹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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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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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애초에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모두가 (특검법에)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조항에 담긴 것에 대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 일각에서나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의원들 안에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며 “실제 특검 추진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과 관련해 정책 의원총회나 토론 한 번 거친 적이 없다. 그냥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며 “이 정도 중요성이나 내용을 가진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가 여러 번 열린다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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