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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토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휴게소 수익 ‘셀프 배당’ 후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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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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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면서 연간 4억원가량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공 퇴직자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등 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주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경조금으로 지급했다. 2016~2025년까지 받은 배당금은 한 해 평균 8억8700만원이며, 이중 약 4억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축·조의금, 기념품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이 모두 도성회 회원들로,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했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다. 또, 이렇게 분배한 수익을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매년 약 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란 영리사업에 치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이 휴게소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도성회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공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소 4곳을 민간 투자로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운영 효율을 위해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단일화를 추진했다.
당시 이미 선산휴게소의 주유소는 H&DE의 자회사 더웨이유통이 운영 중이었고, 휴게소·주유소 단일 운영권 입찰 결과 H&DE가 낙찰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도공이 더웨이유통에 선산휴게소 주유소를 대체할 다른 주유소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은 입찰 시 단 한 곳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공 내부 방침에 따르면, ‘도성회-H&DE-더웨이유통’으로 이어지는 계열사 체제이므로 더웨이유통에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는 도공이 H&DE와 더웨이유통을 별개 회사로 보고 근거 없는 보상을 하는 식으로 도성회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쪽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공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영동고속도로 서창 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운영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탈세, 휴게소 운영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선 세무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하지 못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였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
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이달부터 다시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식이 도입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A씨처럼 아파도 ‘소득 공백’이 두려워 쉬지 못하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도 272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도입 이듬해인 2023년 온라인 신청 비율은 31.5%로 저조했다. 시는 개선 사항을 찾아 서류 등록 시스템을 보다 간소화했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온라인 신청 건수는 53.8%로 현장 접수를 앞질렀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 기간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렸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기존 조건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가령 5월 11일에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2~4월 근무한 일수만 인정했다면, 이제는 2~4월을 포함해 5월 1일부터 10일(입원 전날)까지 근로 일수도 합산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원 금액도 ‘서울시 생활임금’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전년(9만4230원)보다 2.9% 늘었다.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63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4%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73.6%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검사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김 변호사를 끝으로 민주당의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빈 후보는 충남 공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지역의 아들”이라며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한 뒤에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의 초석을 다진 개혁의 인물”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핀 공직 경험과 현장에서 단련된 전문성을 고루 갖춘 김 변호사야말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부여·청양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최적의 맞춤형 인재로 판단했다”고 공천 이유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략공천 발표 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이제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주셔서 정말 기쁘다”며 “보통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겐 한없이 따뜻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겐 단호하게 맞섰던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도랑에서 가재 잡던 소년이 이제 지역의 내일을 앞당길 가장 젊고 유능한 도구가 됐다”며 “저를 키워준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고 안아준 민주당의 미래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폐수 무단방류 환경사범을 추적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며 성역 없는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며 “이후 민간 기업을 거치며 해답과 실력을 다졌고, 이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 변화로 만드는 실천하는 일꾼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교동초·공주중·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2019~2021년까지 법무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 등으로 일했다. 2021년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 법률 책임자를 지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박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 지역 공천을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검토됐으나,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 전 실장이 전날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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