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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멕시코 FTA 협상 빠른 시일 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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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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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올해 들어 관세를 인상하고,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멕시코의 통상 기조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북미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인 멕시코 내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중단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음주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은 물론, 상원의원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FTA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 측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주 지역에 따라 소비생활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정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소비생활 만족도 차이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와 ‘AI 소비행태 조사단 연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AI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한 결과를 8일 내놨다. 권역은 지역 간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북·충남·세종),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특’으로 구분했다.
‘AI를 소비생활과 업무에 중요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수도권이 34.5%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32.1%)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제주(21.1%)와 호남권(28.2%)은 활용률이 낮았다.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AI 제품’과 통·번역, 콘텐츠 제작 등 ‘AI 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을 물었더니 역시 수도권(76.7%)이 가장 높았고, 강원(76.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도 제주(63.2%)와 호남권(69.5%)은 낮았다. ‘AI를 알고 있는 비율’은 강원(90.6%)과 동남권(88.8%)이 높고, 호남권(81.4%)과 대경권(83.4%)은 낮았다.
간편결제서비스 등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률은 지역별 격차가 더 컸다. 이 역시 수도권(56.4%)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51.7%)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호남권은 28.4%로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북도 37.6%로 낮았다. 전자상거래 경험률도 수도권(76.9%)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60.7%)이 가장 낮았다.
전자상거래 경험률 격차는 소비생활 만족도 격차로 이어졌다. 5극에서 전자상거래 경험자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65.6점으로, 비경험자(61.2점)보다 높았다. 3특에선 경험자 63.8점, 비경험자 54.8점으로 격차가 더 컸다.
소비자원은 “권역별 디지털·AI 이용 수준 격차가 소비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AI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앞서 특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원대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한 회사인데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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