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6조 잃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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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평가손실을 포함한 총손실이 약 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손실 규모는 40대가 가장 컸고, 계좌당 평균 손실액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ETF·ETN 포함) 상품을 출시한 지난 5월27일~8월14일 개인 투자자의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수치다.
총손실 가운데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40대는 16만5200개 계좌에서 2조530억원, 50대는 15만8000개 계좌에서 1조8655억원 손실을 냈다. 40·50대의 손실은 총 3조9185억원으로 전체의 62.1%에 달했다.
이어 30대 1조912억원, 60대 8059억원, 70대 이상 2934억원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다.
계좌당 손실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29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54만6000개 계좌의 평균 손실액(1156만원)의 2.6배 수준이다.
매도로 확정된 손실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7월 말 1조9638억원이던 매매손실은 8월14일 2조3242억원으로 2주 만에 18.4%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조395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50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총손실액은 3097억원 늘었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분석 집계 기준일(8월14일)보다 20%가량 떨어진 상태여서 현재 평가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환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받아 제작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 교과서와 달리 학기 전 일괄 보급되지 못하고 학기 중에도 나눠 보급돼 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역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행·제작자는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하면서 점자·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 지정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킹·바이러스에 따른 파일 손상이나 관련 소송 등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도 명시했다.
이로써 발행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던 파일 확보를 의무화하고 점역에 적합한 파일을 제공받아 제작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81개 발행사와 요청 후 3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정 제출 기한은 30일이지만 협약으로 파일 확보 기간을 더 단축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기 전 보급을 위해서는 주문·제작 일정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점자 교과서 보급에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일반 교과서의 법정 주문 기한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이라며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문 시기는 그대로다.
교육부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앞당기려면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와 검·인정 일정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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