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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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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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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재조사를 한 뒤 2024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사진)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현재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TF의 진상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란 공격을 받은 중동 내 미군기지가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으며 현대 무인기(드론) 전투 양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4월14일까지 위성 이미지 120여개를 분석한 결과 중동 지역 15개 미군기지에서 최소 288개 군사 자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괴 규모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나 이전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공격을 받은 주요 시설에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통신 시설, 바레인 리파 및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레이더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기지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 센트리 등 주요 군사 자산의 파괴 현황도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현황을 두고 이란이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크 캐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란의 공격은 정밀했다. (목표물에서) 빗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무작위적 폭격 구덩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이란의 표적 정보·설정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군 자산을 예상보다 정확하게 겨냥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정보 제공 등 지원이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드론전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군이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데커 이블레스 해군분석센터 연구분석관은 “드론은 (탄약) 탑재량이 적어 큰 피해를 주지 못한 때도 있지만, 요격이 더 어렵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군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주요 거점 시설이 방어가 취약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점,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대이란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다. 일부 피해는 미국의 기만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략 가치가 높은 장비 보존을 위해 이란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목표물을 타격할 경우 공격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군 기지는 전쟁 초기에 병력 대부분을 이란의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킨 만큼,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WP 분석 결과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군 기지 피해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종료 후 이란의 공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하나로 묶던 울 할머니 손맛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가정의달을 맞아 유년의 기억이 시작된 곳이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할머니 밥상의 추억을 되새겨본다. 강원 화천에 사는 최옥순 어르신은 산나물을 캐고 팔아 자식과 손주를 키워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손녀가 할머니 집을 찾아 가족의 참맛을 담은 밥상을 다시 맛본다. 경남 창원에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밥상을 만나본다.
장인정신 깃든 일본 소도시 여행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의 고장’ 일본 기후현으로 여행을 떠난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라카와고 마을을 찾는다. 이곳에선 억새를 촘촘히 엮어 만든 지붕을 얹은 갓쇼즈쿠리 양식의 가옥을 만날 수 있다. 이후 에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전통 건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된 다카야마의 산마치 거리, 600년 전통의 우치다 대장간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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