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천거 오늘까지…초대 공소청 수장은 누가 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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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무리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이정현 공소청 본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공소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은 검찰총장이 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들이 주로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조직의 혼란과 불안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의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수사·기소가 적정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기소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근거로 여권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지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내에서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위 검사들은 저마다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정현 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사과하는 등 친여권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박철우 청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지휘라인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고, 성상헌 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용해 범여권 일각이 ‘친윤석열계 검사’라고 비판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날 법무부 내부에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후보자 제청 절차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신이 후보자가 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어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총장 취임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3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수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이 피해금액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6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통장묶기’란 사기범이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자영업자를 사기범이라고 신고해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이다. 2023년 5938건에서 2025년 699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515건으로 지난해 연간치의 93.1%에 달했다.
이중에는 통장묶기 사기로 지급정지됐다가 해제된 계좌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자영업자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허위 신고를 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통장묶기 사기로 금융거래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5대 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은 편차가 컸다.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공휴일 포함)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으며, 신한(16.1일), NH농협(9.5일), 우리(5.1일), 하나(3.5일) 순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노린 신종 ‘통장묶기’ 사기가 급증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행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빠른 차단만큼이나 무고한 계좌를 빨리 풀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당국은 근본적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 불을 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년 전 휘발유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곳을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진행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사무실인 점을 고려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A씨가 빌딩 내 특허법인에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 해당 층에는 각기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다. 이 화재로 두 건물에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건물 내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신명빌딩 6층에서 탈출한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은 이틀째 현장을 찾아 화재감식을 벌였다. 소방 관계자는 감식을 마친 뒤 “발화지점을 특정했으며, 두 건물에 뿌려진 인화 물질의 양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발화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신명빌딩은 스프링클러가 지하에만 설치돼 있었지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지상층) 미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밤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두 곳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의뢰한 운동기구 디자인은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도 모두 본인 명의로 정상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12월29일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했다. 범행 사유도 이번 사건과 거의 동일했다.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출소 1년여 만에 두 특허법인을 또 찾아갔고, 이번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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