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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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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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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엎치락뒤치락 시소 공방 끝이정현, 막판 자유투로 1점 차 승리KCC, 6위 우승 ‘0% 기적’ 저지3패 뒤 우승이란 ‘0% 기적’ 도전
경기 종료 3.6초 전까지 80-80. 승부의 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전날 2초 전에 승부가 결정난 데 이어 이틀 연속 펼쳐진 혈전. 이번엔 0.9초 전에 승부가 갈렸다. 고양 소노가 전날 아쉬운 역전패를 딛고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소노는 10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강력한 수비와 투지를 앞세워 KCC를 81-80으로 물리쳤다. 3차전까지 내리 패한 소노는 종료 0.9초 전 이정현의 자유투로 1점을 얻어 짜릿한 승리를 따냈다. 소노는 창단 후 첫 챔피언결정전 승리를 따내며 승부를 5차전으로 몰고갔다. 반면 KCC는 안방에서 4전 전승으로 홈에서 사상 첫 6위 챔피언에 오를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KCC는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하면 정상에 오른다.
이날 경기 전 소노 손창환 감독은 예상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다. 손 감독은 “선수들에게 일하면서 고양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다”며 웃었다. 반격의 승리를 거두고 안방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였다. 손 감독과 소노의 의지는 코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쿼터 중반부터 강력한 수비로 KCC의 공격을 무력화했다. 소노는 이정현의 외곽슛과 제2 옵션 외국인 선수 이기디우스가 골밑에서 의외로 좋은 활약을 펼치며 24-16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소노의 기세는 2쿼터에도 이어졌다. 임동섭과 이정현이 3점슛을 넣었고, 네이던 나이트의 덩크도 나왔다. 어느새 38-25까지 달아났다.
그런데 사직체육관을 가득 메운 1만1366명 홈팬은 계속 KCC를 뜨겁게 응원했다. 홈팬의 함성에 힘을 얻은 KCC는 3쿼터에 맹추격했다. 최준용이 3점슛 2개 포함 8점을 몰아쳤다. 44-50으로 쫓아갔다. 이어 허웅의 3점슛, 송교창의 속공 레이업 등으로 쿼터 종료 5분34초 전에 50-50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4쿼터는 일진일퇴 공방전이 이어졌다. 종료 2분1초 전 허훈의 레이업으로 KCC가 78-77로 앞섰다. 종료 21초 전 이정현의 3점포가 터지며 소노가 80-79로 또 뒤집었다.
종료 3.6초 전 허훈이 자유투 2개 중 1개만 넣어 80-80. 마지막 공격에서 소노는 이정현이 과감하게 골밑을 돌파했다. 이를 막다가 최준용의 파울, 남은 시간은 0.9초. 소노는 자유투 두 개 중 하나면 넣으면 승리를 굳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이정현은 귀중한 자유투 1개를 넣었다. 이정현은 3점슛 6개 포함 22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올렸다.
소노는 국내 프로농구에서 단 한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챔프전 3연패 뒤 4연승 우승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손 감독은 “막다른 길에 몰렸지만,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반면 KCC 이상민 감독은 “홈에서 축포를 터뜨리지 못해 아쉽다. 이제 한 번 진 것뿐”이라고 응수했다. 5차전은 오는 13일 소노의 홈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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