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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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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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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사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한편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연어·술 파티’를 통해 핵심 인물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인 2023년 5월1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 초밥과 소주를 먹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3월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담겨 의혹이 더 커졌다. 이 사건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전 부지사 등이 소주를 마셨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감찰위가 열리게 됐다.
코스피 지수가 7일 사상 처음 장 중 75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분 전 거래일 대비 147.32포인트(1.99%) 오른 7531.88을 기록하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이 2조3427억원을, 기관이 1조196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은 3조4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75%) 오른 26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1만1000원(0.81%) 오른 161만4000원에 상승 거래 중이다.
대구 도심 하천 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인근을 걷던 시민이 낙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지하차도 옆 경사로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통행로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낙석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통행로는 신천 둔치에 접한 곳으로 평소 사람과 차량이 모두 통행하는 장소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관할 남구 관계자 등은 현장을 통제한 뒤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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