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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기름값 오르자 유통업체 마진 일방 인하한 교촌···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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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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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최후진술에서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마진을 0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사와 합의해 피해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미시가 이승환씨에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이씨는 앞서 열린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시에서는 이씨의 공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에 ‘보수단체와 관람객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1월 총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구미시와 김 시장이 이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승환씨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책임은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이씨 측은 구미시와 김 시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시장에 대한 책임도 인정받기 위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도 입장을 내고 “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김 시장에겐 책임을 묻지 못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만한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대관이 취소된 직후 구미시의 ‘정치발언 금지 서약’ 요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결돼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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