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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52년 만에 숨통…충북 옥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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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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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던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이 52년 만에 일부 해제됐다.
충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가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267필지, 총 8만 6025㎡다.
다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6필지는 심의에서 제외됐다. 환경평가 2등급지인 단절토지에 대해서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조치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29.083㎢에서 28.997㎢로 감소하게 된다. 옥천군 전체 면적(537.2㎢)의 약 5.4% 수준이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소식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서면의 한 주민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내 땅에 집 한 채 마음대로 고치지 못했다”며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52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간 가로막혔던 주택 신축이나 근린생활시설 입주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넓은 범위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수립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청주·옥천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충북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옥천군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충북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하루 1000원씩, 한 달에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1층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300가구이다.
예비입주자는 공급물량의 2배수 범위에서 모집하며, 전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신청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3월 전세임대형 천원주택 700가구 공급에 3418명이 신청,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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