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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극한호우 땐 즉시 자치구 상황판단회의 열고 침수경보 발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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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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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시간당 72㎜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자치구가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침수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는 수위 관측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빗물그릇’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풍수해 안전대책’을 11일 공개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부터 침수경보 발령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뒤 침수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시간당 72㎜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리거나, 시간당 50㎜·3시간 누적 90㎜ 이상의 비가 올 경우 각 자치구가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야 한다. 자치구는 회의에서 경보 발령을 결정하면 주민들에게 침수경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는 소형 레이더 기반 수위 관측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관악·동작·영등포구 15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은평·강북·서대문·강서구 30곳에 추가해 실시간 침수 감시에 나선다.
지하차도와 하천산책로 안전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물 고임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11개소는 진입 통제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하천산책로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진출입 차단시설을 가동한다.
침수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재해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도 확대한다. 동행파트너는 침수 예·경보 시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어르신·아동 가구를 즉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대피를 돕는 주민·공무원 협력형 대피 지원체계다. 올해는 재해약자 925가구에 동행파트너 총 2206명을 연계했다. 수방자재와 구호물품을 보관하는 ‘동네 수방거점’은 6개소에서 47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수도권기상청,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과거 강우량, 도로·하수관로 수위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침수 위험을 알리는 AI 예측 서비스도 강남역·도림천 등 주요 침수 취약지역 15곳에서 운영한다.
공원 연못과 호수를 활용한 ‘빗물그릇’은 서울식물원 호수원·습지원과 용산가족공원 저류연못 등 3곳을 추가해 총 1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빗물그릇은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원 연못과 호수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시설이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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