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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번째…연 수출액 ‘1조달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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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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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다만 반도체 쏠림 현상에다 중국의 기술 추격, 대미 무역흑자 누적 1000억달러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보복 가능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11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93.7%나 증가했다. 지난 9월(1209억4000만달러)에 이어 월 기준 역대 2위이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로 첫 90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1995년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3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연간 수출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달러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10월 호실적을 견인한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64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259.4% 급증했다. 지난 9월(603억달러)에 이은 역대 2위다.
다만 반도체 쏠림은 개선되지 않았다. 10월 전체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0%였다. 8월 47.5%, 9월 49.9% 등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 수치다. 업계에선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술 추격이 거세 중국산 D램 경쟁력이 갖춰지면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보복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185.8% 증가한 249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AI 관련 품목 수요 폭증 영향으로 지난달 대미 무역수지는 176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대미 무역흑자는 1023억달러다. 연간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24년 556억달러 흑자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결국 ‘상호관세 25%’ 적용을 예고했다.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달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을 압박하며 관세 인상을 또 시사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관세를 높이겠다든지, 투자를 더 하라든지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반도체 생산능력 등 한국이 보유한 ‘무기’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가 3G(3세대)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2003년 3G 서비스 시작 이래 23년 만이다.
KT는 2일 3G 단말과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결정이 LTE(4세대)·5G(5세대) 중심으로 통신환경이 변하면서 3G 이용이 감소하고, 3G 장비 노후화까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3G 서비스 완전 종료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SK텔레콤도 3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KT는 2007년 3G 브랜드 ‘SHOW’를 선보이며 국내 3G 서비스 확산을 이끌었다.
KT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G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LTE·5G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기 교체와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기 무료 교체를 선택하면 지정된 LTE·5G 단말 3종 중 1종을 무료로 교체하고, 24개월간 월 1만2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LTE·5G 단말을 직접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휴대폰 15만원, 스마트기기 7만5000원의 기변 포인트와 함께 24개월간 각각 월 1만2000원, 월 60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엔 24개월간 휴대폰 월 1만4000원, 스마트기기 월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LTE·5G 전환 대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도 휴대폰 회선 4만원, 스마트기기 회선 2만원의 해지지원금을 제공한다. 전환이나 해지, 타사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한다.
KT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안내를 제공해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전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걸 KT 커스토머 사업본부장은 “3G 이용 고객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E-9)로 전환되는 사이, <개그콘서트>에서는 “사장님 나빠요”를 외치던 블랑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도 조선족과 중국 한족을 거쳐 아시아 전역에서 신부를 찾는 결혼이주로 변했다.
2010년대 유럽처럼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온 게 아니다. 우리가 필요해 낙후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할 사람을 찾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였다. 원청 기준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준다는 조선소마저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에게 눈을 돌렸다. 농어산촌에서 가정을 일구고 살겠다는 여성이 줄어들면서 결혼이주도 늘어났다.
시행착오 끝 잘 봉합 중인데
파독 광부나, 중동 파견 건설노동자들처럼 몇년간 한국에서 단신 부임하다가, 최근에는 점차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으려 하는 게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한 바 있는데, 쟁점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한 해 단기 고용허가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장기 고용과 정주, 가족 동반 경로까지 열어주자는 것이었다.
이주배경 가정을 지역사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시행착오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처음엔 결혼이주여성에게 시댁 문화에 잘 적응하라고 김치 담그기와 세시풍속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풍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했다. 한국어 교육도 강화했다. 이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을 왜 국가가 과도한 자원을 들여 강제하냐는 반발이 있었지만, 사회통합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은 유지됐다. 다문화 배경 2세들의 언어 교육을 위해 보육 시설 우대 정책도 확립됐다. 부모가 알아서 하는 미국이나 문화적 상대주의를 통해 2세대를 느슨하게 통합하려던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달리, 강한 동질화 기제로 자리 잡은 방식이다. 2000년대 연구자들이 걱정하던 2세대 입대 시점의 혼란도 없이 코리안이 되었다. 이주자의 자녀들이 여전히 한국어 때문에 고등교육을 잘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한국식으로 풀어나가는 중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생산과 재생산을 담당할 이주민을 불렀더라도 규칙과 제약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사업장이나 업종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국적 취득 시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때때로 적극적 우대 조치가 말 그대로 역차별이 됐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
시민 오해 풀어야 할 정부가…
지난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고,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산후조리원·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같은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직의 의사결정자가 개입하면 정치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미묘한 상황을 놓쳐 괜히 잘 작동하던 현장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망가뜨릴 수 있다.
숙련의 전수가 필요한 작업장에서 청년을 요한다면 웃돈을 얹어주고 ‘모셔야’ 하지, 이주노동자의 가치를 폄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보면 외국인 소득 중 송금은 25.5%이고, 송금 비중이 높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도 56.5%다. 나머지는 한국에서 먹고 자고 쓴다.
대통령이 말한 역차별이 전국적 쟁점이라 보기도 어렵다. 전남광주처럼 아동 열셋 중 하나가 다문화가구에서 자라는 지역에서 우대는 역차별이 아니라 지역을 재생산하는 최소 조건이고, 애초에 다툴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군도 수두룩하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는 우대가 아니라 교육이다. 1세대 어른이야 한국어를 알아서 배우라 할 수 있다 쳐도, 이주배경 2세의 말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손봐야 할 제도도 많아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혐오 선동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이주민 없이는 생산과 재생산 모두 유지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 말대로 극우 선동의 빌미를 줄여야 한다면, 풀어야 할 것은 지방 제조업체에서 하청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처우일 것이고, 한국어에 서툴러 교육에서 소외되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어려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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