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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안된다”···해경, 6~8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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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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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이다. 이 중 6~8월에 전체의 28%인 5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A씨가 전날 식당에서 소주 3∼4병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6시에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앞서 2023년 7월 전남 목포시 신항에서도 B씨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교신 때 횡설수설해 관제사가 신고, 해경이 출동해 B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운항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과 VTS를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이용자끼리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가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누구든지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DEX에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EX는 별도 운영 주체 없이 이용자 간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없으며 누구나 코인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다.
문제는 DEX에서 최근 신규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격이 급등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풀’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밈 코인’(화제성 가상자산) 관련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신규 코인 10억개를 발행한 뒤 물량의 절반 이상을 낮은 가격에 선매수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유입된 투자자의 매수세로 코인 가격이 1001배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투자자 256명에게 약 9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SNS에 올라온 가상자산 홍보 내용만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며 코인의 기본정보와 발행 시기를 충분히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EX에서는 많게는 하루 수만 개의 가상자산이 생성돼 이름과 로고가 유사한 코인이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DEX에서 지난해 거래된 코인 종류는 2000만개인데 이 중 53.2%는 현재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컨트랙트(고유) 주소로 코인을 식별하고 매수하려는 코인의 특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DEX는 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소규모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 운영 주체가 없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DEX 플랫폼은 거래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일 뿐 자산과 거래를 통제할 수 없어 착오 이체 등이 발생하면 복구가 불가하다”며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하는 등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동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그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궁에서 교황 레오 14세와 단독 면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로마에서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확대 정상회의와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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