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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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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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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취약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적 적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요구로 제기됐던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가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만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뒤인 이달 말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올해 역시 장기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키우고 있어요”
지난달 27일 몽골 투브아이막(도) 아르갈란트솜(군)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어텅바트(50)는 흔쾌히 토마토밭을 소개했다. 유목민이었던 그는 조드(Dzud·재해)로 가축을 잃고 생계를 위해 고향을 등졌던 ‘기후 난민’이다. 울란바타르 빈민촌인 게르촌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금은 아르갈란트 솜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돌보며 산다.
과거 밀 농사가 성행했던 아르갈란트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토양이 메말라갔다. 농사도 가축도 키우기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1990년대 2600명을 웃돌던 아르갈란트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출로 현재 1700명 안팎까지 줄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주민 상당수는 울란바타르 게르촌에 정착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간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푸른아시아는 2016년 아르갈란트에서 방풍림 2만160그루를 20㏊에 심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 기업의 지원을 받아 숲 면적을 더 늘려나가고 있다.
조림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이 뚫렸고 관수시설이 설치됐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와 전신주 등 전기 시설도 들어섰다. 한승재 푸른아시아 국제사업실장은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라며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숲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조림지 인근 비닐하우스 여섯 동에서는 오이와 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한다. 특히 한 통에 4만투그릭(약 1만7000원)에 팔리는 수박은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노지에서는 감자와 양배추, 당근을 재배한다. 비타민 나무 열매는 가공품 원료로 판매하고, 양묘장에서 키운 묘목은 다시 조림 사업에 활용한다.
어텅바트는 조드로 인해 “가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이곳에 정착해 일하면서 삶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푸른아시아는 주민 협동조합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숲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조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시기에 따라 10~30명의 주민을 채용해 나무를 가꾸고 농장을 운영한다.
한 실장은 “나무를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숲을 기반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사업도 지속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조림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상용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공지능(AI)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2026년 5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12월(-5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1년 후에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정규직 등 임금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다.
상용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인 2020년 12월에도 5000명이 증가했고, 2022년엔 월 80만∼90만명대 늘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상용직 감소 추세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20대는 16만4000명, 30대는 3만4000명씩, 총 19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 21만7000명이 줄어든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제조업에서 20대 3만6000명, 30대 5만6000명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1만8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부문 상용 일자리가 청년 및 중년층에서는 줄고, 고령으로 채워지는 모습이다.
20대와 30대는 AI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컸다.
20대 상용직은 정보통신업에서 5만7000명 감소하며 제조업보다도 감소세가 컸다. AI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관련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대 상용직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에서 7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 등 ‘전문직’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AI로 인한 고용 대체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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