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78년 만에 첫 ‘대통령 추념사’···여순 10·19사건 추념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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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에 사건 78년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념사’를 냈다.
전남광주시는 19일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4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희생자 묵념, 헌화·분향, 경과보고, 유족 대표 인사말, 대통령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추념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 때는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법 제정과 진상규명 착수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완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족 박경진 씨는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아버지 고 박찬길 검사의 사연을 전하며, 78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은 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내년에는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돼 78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대한민국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신고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를 먼저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미신고 희생자 발굴과 명예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추모공간 조성과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 예우와 유족의 일상 회복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내 사생활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촬영해 보관해 온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외국인 진정인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해 수집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열람했으며, 촬영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사진·메시지·금융정보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매체라는 점에서 엄격한 보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이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열람 및 수집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서명은 온전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이를 사진 촬영이나 데이터 보관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제출한 개선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당국이 동의서 양식을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에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입국심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집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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