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사경찰 감축 허위 답변’ 혐의 국방부 전 간부 선고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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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답변 의무 없는 국회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유 전 관리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내용을 답변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는 내용 등의 조직 개편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 수사인력 감축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기려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검토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계획은 같은해 8월11일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중단·폐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사건 1심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증권사에 3700억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최종 확정했다. 불완전판매를 막으려고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주요 금융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의 2023년 조사 착수 이후 3년을 끌어온 홍콩ELS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위반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매겼다. 13개 금융사에 부과된 금액은 모두 3746억원이다.
홍콩ELS 사건은 2021년 은행과 증권사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와 이를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을 대거 팔면서 시작됐다. 당시 1만선을 웃돌던 H지수는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겹치며 2024년 초 5000선 안팎까지 떨어졌고, 그해 만기가 돌아온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랐다.
특히 가입자 상당수는 은행 창구에서 상품에 가입한 고령층과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여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의 홍콩ELS 판매잔액이 약 7조8000억원으로 전 금융권 중에서 최대다. 이어 하나은행 과징금이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은행·증권사들이 홍콩H지수 ELS를 편입한 ELT를 팔면서 투자 위험을 보여주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빼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데이터를 누락한 설명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은행은 손익구조가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했다.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고객의 위험성향 등에 걸맞은 상품만 권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을 어긴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약 4조원에서 90% 넘게 줄었다.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사전통지 때 약 2조원, 올해 2월 제재심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완하라며 제재안을 돌려보내자 금감원은 6월 약 6000억원으로 다시 산정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여기서 2000억원 넘게 더 깎아줬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투자자 손실을 자율배상한 점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분을 뺀 점을 감안했다.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년간 중단됐던 서울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주민 705명과 다시 출범한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행정은 주민의 결정에 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체계를 시작한다.
서대문구는 4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7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7개 동 위촉식은 11일 열린다.
앞서 박운기 구청장은 취임 첫날 행정결재 1호인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실현한 것으로, 4개월 만의 결실이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5개 동에서 출발해 2020년 14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2년 11월 위원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이 중단됐다.
8~9월 진행한 위원 공개모집에는 주민 1004명이 지원했다. 이후 교육 이수 및 공개추첨 등을 거쳐 총 705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최연소 위원은 홍은2동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며, 최고령 위원은 북가좌1동에 거주하는 86세 어르신이다. 구 관계자는 “나이 차이를 넘어 각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동네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 조직 복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결정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안 발굴 및 해결 방안을 주민자치회가 논의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전달받으면 2개월 이내에 반영 여부를 공식 회신해야 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 방향을 결정하며 행정이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라며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구정의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민이 진정한 동네의 주인이 되는 서대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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