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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매체 “이란, 파키스탄 통해 미국 종전안에 답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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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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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IRNA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에 보낸 이 제안이 “현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적대 행위 중단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ISNA 통신은 이란이 파키스탄에 보낸 답변에 관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 종식과 해양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에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를 보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늘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전날까지 MOU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 정상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넉달여 만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나게 된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논의될 양국 정부의 협력 방안, 오는 1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미·일 간 경제·안보 공조 방안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한국 측이 제안한 안동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 등 중동 정세 불안정 상황에 따른 양국의 공동 대응·협력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선 확보에 관심이 크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여 있는 자국 선박의 안전 문제와 통항 자유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 변수는 오는 14~15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의 향배에 따라 한·일 정상도 국제 무역·안보 질서 재편과 한·미·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연초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를 한·중 관계 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일본 정부가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물자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안동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 간 만남은 네 번째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양 정상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약식회동에 이어 지난 1월 나라현에서 만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재임 중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지방에서 열린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특징이다.
다단계로 조성한 자금을 단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소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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