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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지역에서라도 차별금지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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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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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안정적으로 병원 가게지역 의료기관서 차별 없어져야혐오에 맞서는 정치 더욱 절실
6·3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 의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많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자 성소수자인 윤재은씨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 직원과 보좌진,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성소수자 정치 네트워크 OA(Out Assembly)를 결성했다.
윤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국회 전자게시판에 OA 홍보 공지를 올리자 열흘 만에 15명가량이 모였다. 구성원들이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초당적이다.
윤씨는 12·3 내란 때 ‘혐오에 맞서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던 중 손솔 진보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논리는 결국 혐오의 논리다. 나와 다른, 내가 싫어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을 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회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로 온 지 11개월이 지나고 다채로운 공약이 쏟아지는 선거철이 됐지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 윤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쉬운 점은 마포구청장 후보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성소수자 의제 역시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부터라도 차별 금지 조례, 생활 동반자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특히 노동·건강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만큼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성소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여러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그는 “누가 성소수자 이야기를 나서서 해주나”라며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가 당신들 가까이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씨는 지난 20여년간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통과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실에서 일하는 윤씨는 “발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안 나오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중 집회에 대해 지시하는 사항들은, 차별이나 혐오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을 두고 “정부가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의 발사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타깃으로 삼았다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며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하는데 외계인 UFO의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정부가 피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에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는 “여당은 ‘외부 피격 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하더니 정부가 외부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책임 있는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 대면보고를 2회나 공식 요구했는데도 ‘보고할 것이 없다’며 남 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는데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유불리만 따져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미상 비행체 기종과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면밀하게 한다고 해 특정되는 대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거짓”이라며 “지방선거용, 정쟁용 소재로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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