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단독]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율 다시 조정되나…교부세율 인상 법안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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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3.24%로 4%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교부세율 인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 우려를 반영해 나온 법안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71조2000억원으로, 기존 방식대로 산정했을 때의 101조7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약 3조7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 기준에서 교부세율을 임 의원 안대로 4%포인트 높이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약 15조7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개정안은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실제 재원 확충 효과는 연도별로 달라진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5조원대를 지방계정으로 편성해 지방재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총액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야당에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사용처가 특정된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부세율 19.24%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유지됐다.
정부·여당도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말 당정협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비 부담 우려를 언급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금 전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타고 간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조문하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당시 김 대표가 탄 차량은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정차했으며, 차량 뒤편에는 ‘응급환자 주차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 처음 보도한 KBS는 김 대표 도착 직전 병원 관계자들이 전용주차구역 쪽을 가리키며 주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현장 직원이 “옆에 차를 세워 달라” “고깔(러버콘)을 치우라”며 안내하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 일정 탓에 서울 이동이 어려워 김 대표 수행 차량 대신 비서실장인 김 의원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것”이라며 “응급 차량 주차구역임을 인지한 즉시 차를 이동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전북 순창 장류 축제 개막식 도중 초대 가수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해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며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8% 상승했다. 중동전쟁이 초래한 국제 유가 상승 여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8월 대비 0.2%였다. 8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3.7%), 축산물(2.7%)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2.6% 상승했다. 배추(42.9%)와 쇠고기(10.9%) 등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감면이 종료된 영향으로 주택용 전력도 13.4%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7%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 2.5%였다가 3월 4.1%, 4월 7.2%로 가파르게 오르더니 5월 8.6%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5개월 동안 6월 8.5%, 7월 7.7%, 8월 7.9%로 계속 8% 정도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국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오름세를 이어간 탓이 크다.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3.6% 상승했다. 특히 솔벤트가 전년 대비 199.7%, 경유가 37.1% 급등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월 대비로는 0.9%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60%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간재 비용 상승 부담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10월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은 하락 요인”이라면서도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인상됐고, 항공 화물 및 여객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된 점은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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